교통사고 상급병실 비용도 보상되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상급병실이 필요하다고 판단

  →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 기준병실이 없어 병원급 이상 상급병실

  → 7일까지는 그 병실 입원료, 7일을 넘는 기간은 차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인 · 가족이 원해서 상급병실

  → 기준병실과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관 문언

표준약관 별표 1 치료관계비 (1) 입원료는 (가) 기준병실 입원료가 원칙이고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해 입원했을 때는 그 병실 입원료를,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했을 때는 7일 범위에서 그 병실 입원료를,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입원했을 때는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원도 비슷하게 본다

대법원 2010다51406 은 상급병실 차액이 진료상 필요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약관과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입원할 때 병실 종류와 그 이유 — 의사 판단인지, 빈 기준병실이 없었는지, 본인 희망인지 — 가 진료기록에 어떻게 남는지가 나중에 차액 부담을 가릅니다.

7일은 언제부터인가

(나)의 7일은 기준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의 입원일수입니다. 그 사이 기준병실이 나면 옮길 수 있는지 병원에 확인하고, 계속 상급병실에 머문다면 그 사유가 의사의 치료상 판단인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실손 표준약관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두므로, 차액을 실손으로 보는 방식은 내 약관 조항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입원 당시 기준병실 공실 여부와 병실 배정 사유 기록
• ✓의사의 상급병실 필요 소견이 진료기록에 있는지
• ✓상급병실 입원 시작일과 일수(7일 계산)

근거 · 원문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치료관계비 (1) 입원료 (가)~(다)
• 대법원 2010다51406 — 상급병실 차액의 상당인과관계
• 용어 — 상급병실료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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