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외상성 파열은 교통사고 몇 급인가요?
답
허리 디스크도 상해급수표에서는 「추간판 탈출증」 9급 6호(위자료 25만원 · 대인배상Ⅰ 한도 240만원) 한 줄로 봅니다. 외상으로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도 9급이고, 수술 여부로 칸이 나뉘지 않습니다. 진단서가 「척추 염좌」로 적히면 12급 3호(위자료 15만원 · 한도 120만원)라 같은 허리 통증이라도 진단명이 급수를 가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요추 · 추간판 · 외상성 — 실제로 받았나 · 못 받았나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등 공개된 사건 755건 — 받은 쪽 456 · 못 받은 쪽 299.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니고,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무엇 때문에 갈렸나
- 인과관계99 · 79
- 기왕증31 · 76
- 약관해석23 · 13
- 면책/감액28 · 6
- 설명의무18 · 2
■ 받음 ■ 못 받음 (건수)
받은 사례 — 왜 인정됐나
쓰레기 상하차 중 허리 상병들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외상성 파열 · 염좌만, 퇴행성은 제외
일부산재 심사2018쟁점 인과관계
음주운전 차 동승 사고 손해배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반납 급여도 소득 포함, PTSD 확대분 인과관계 재심리
대법원 환송대법원2001
요추 추간판 파열 신경근 장해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2급→11급) · 중등도 신경근 장해
받음산재 심사2021
골프장 젖은 이동로 낙상 추간판 파열로 배상책임보험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30%, 기왕증 기여도 50%
일부하급심2017쟁점 면책/감액인정 2,348만원
받은 사례 16건 더 보기
기계부품 가공원의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인정 · 허리 부담 작업 · 4년 경력 · 30대
받음산재 심사2011쟁점 인과관계
철판 들다 생긴 요추 디스크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퇴행성 있어도 영상상 급성 소견
받음산재 심사2011쟁점 기왕증
무릎 장해 ·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무릎 12급, 디스크는 퇴행성
일부하급심2010 접수
교통사고 디스크로 일실수입 ·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보험사 치료비 직접 지급은 채무 전체 승인
대법원 환송대법원2010쟁점 시효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유지 · 척추유합술 거부로 커진 손해와 기왕증 30% 공제
일부대법원2010쟁점 면책/감액
음주 차량 추돌 뒤 디스크 수술 감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감염 손해 포함, 기왕증 50% 감액
일부하급심2008쟁점 인과관계인정 4,101만원
교통사고 뒤 같은 직장 · 같은 월급 피해자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상실률 인정되면 손해 부정 못 해
대법원 환송대법원2006
차 탑승자 가방 날치기에 넘어진 보행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34,000,247원 · 운행과 인과관계, 복합상실률 35.3%
일부하급심2004쟁점 인과관계인정 3,400만원
코일 작업자 요추 3-4번 디스크 요양 청구 → 지급 · 누적 부담 · 과거 고정술 영향
받음산재 심사2022쟁점 인과관계
재요양 뒤 장해연금 지급정지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일시금 공제를 두 번 할 수 없음
받음하급심2022 접수
요추간판 탈출증 경막외강 유착박리술로 질병수술비 청구 → 지급 · 카테터로 유착을 박리하는 조작은 천자가 아닌 수술
받음금감원 분쟁조정2021쟁점 수술정의
요추 고정술 뒤 장해급여 청구 → 준용 9급에서 준용 8급으로 상향 · 신경근장해 추가
받음산재 심사2021
숨진 근로자 허리 디스크로 유족이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기록으로 증상 고정 · 12급 인정
받음산재 심사2021
손가락 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14급 인정 · 수술 없어도 통증 인정
받음산재 심사2021
요추 디스크 · 발목 마비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 지급(준용 9급→7급) · 발목 폐용 8급 조정
받음산재 심사2021
허리 디스크 수술 뒤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 지급 · 근전도 신경증상으로 14급→12급
받음산재 심사2021
못 받은 사례 — 왜 거절됐나
허리 염좌 요양 중 디스크 파열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영상상 퇴행성 변화로 급성 파열 가능성 낮음
못 받음산재 심사2013쟁점 기왕증
위임직 채권추심인 교통사고 요양 청구 → 거절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
못 받음산재 심사2023
허리 디스크 수술 뒤 장해급여 → 거절(준용 12급 유지) · 계산상 11급이나 서열 고려
못 받음산재 심사2016
감 수확 중 고압선 감전 화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개인 농업 상시 5인 미만 적용 제외
못 받음산재 심사2015
못 받은 사례 16건 더 보기
베란다 바닥이 꺼져 떨어진 뒤 추간판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MRI상 퇴행성
못 받음산재 심사2010쟁점 기왕증
합의 뒤 밝혀진 추간판탈출증으로 일실수입 · 위자료 332,839,691원 청구 → 기각 · 진단일부터 3년 소멸시효 완성, 치료비 지급은 시효 중단 안 됨
못 받음하급심2009쟁점 시효
교통사고 요추 추간판탈출증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증 50%를 입원기간 일실수입에도 반영해야
대법원 환송대법원2004쟁점 기왕증
척추 수술 뒤 감염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감염 사실만으로 과실 추정 안 됨
대법원 환송대법원2024쟁점 인과관계
오른눈 파열 시력 장해 소송 → 기각(12급 유지) · 교정시력 0.2가 합리적
못 받음하급심2023 접수
허리 염좌 요양 뒤 요추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연령 퇴행, 급성 손상 · 감정 없음
못 받음하급심2023 접수쟁점 기왕증
수녀 간호사의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근로자 아니고 허리 부담도 낮음
못 받음산재 심사2022
허리 8급 뒤 눈 재요양 장해 → 기각 · 재요양 부위만 새로 판정 · 조정 7급
못 받음산재 심사2021
TV 들다 다친 허리 디스크 요양 신청 → 기각 · 외상 아닌 퇴행성 병변
못 받음산재 심사2021쟁점 기왕증
허리 재요양 뒤 장해급여 부지급 소송 → 기각 · 고주파 시술은 비관혈적, 12급 그대로
못 받음하급심2020 접수
광업소 근무자 허리 · 무릎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퇴사 6년 뒤 초기 퇴행 · 업무 기여 10% 이내
못 받음하급심2020 접수쟁점 기왕증
광원 목 ·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나이에 맞는 퇴행성 변화
못 받음산재 심사2019쟁점 기왕증
상품 들다 삐끗한 요추 디스크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변화만 있고 급성 손상 소견 없음
못 받음산재 심사2019쟁점 기왕증
요추 골절 요양 중 디스크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급성 소견 없는 퇴행성 변화
못 받음산재 심사2019쟁점 기왕증
허리 재요양 승인 전 기간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요양이 인정된 기간이 아님
못 받음산재 심사2019
요추 디스크 · 종결 뒤 고정술로 장해 상향 청구 → 재심사 기각 · 유합 필요 소견 없어 13급 유지
못 받음산재 심사2018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진단서 상병이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S33.0) · 추간판 탈출증
→ 9급 6호 칸을 봅니다.
진단서 상병이 요추 염좌
→ 12급 3호 — 경상환자 4주 · 8주 규칙 대상입니다.
마미증후군
→ 세부지침 라.가 척수손상으로 보므로 척수 손상 항목을 봅니다.
척추 골절을 수술적 고정술로 치료
→ 추간판 칸이 아니라 척추 골절 항목(예: 2급 6호)을 봅니다.
급수표에 「외상성 파열」 칸은 없다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질병분류 S33.0의 이름이고, 사고와 관계없는 허리 디스크는 M51 계열로 적힙니다. 상해급수표는 코드 이름 대신 「추간판 탈출증」(9급 6호)과 척추 세부지침 나.(외상으로 발생 · 악화된 추간판 탈출증 · 척추관 협착증은 9급)으로 정합니다. 산정서의 몇 급 몇 호를 진단서 상병명과 나란히 놓고 봅니다.
9급과 12급, 달라지는 것
9급은 위자료 25만원 · 한도 240만원, 12급은 15만원 · 120만원입니다. 12~14급(경상환자)은 사고 뒤 4주 넘게 치료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하고, 2026-09-10 이후 사고면 8주 넘는 치료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거칩니다. 9급은 이 규칙 대상이 아니고, 2026-10-25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된 계약이면 향후치료비 구간(1~11급)에 듭니다.
수술해도 9급인 이유
9급 6호는 수술 여부로 칸이 나뉘지 않고, 척추 세부지침에도 수술로 급을 바꾸는 문언이 없습니다. 척추에서 「수술」이 항목 문장에 들어간 것은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의 수술적 고정술 같은 골절 항목입니다. 수술 비용 자체는 급수와 별개로 치료관계비에서 실제 금액으로 다뤄지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대인배상Ⅱ로 갑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상병명 · 질병코드(S33.0인지, M51 계열인지, 염좌인지)
- MRI 판독지 — 탈출 · 파열 소견과 퇴행성 변화 기재
- 보험회사 산정서의 상해급수 몇 급 몇 호
- 사고일과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
근거 · 원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상해급수 · 기왕증(퇴행성) 다툼 · 수술 여부 · 후유장해(한시 · 영구) · 합의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급수 몇 급상해급수와 후유장애 등급 차이 · 급수별 한도와 위자료 · 누가 정하나 · 이의제기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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