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간판 외상성 파열은 교통사고 몇 급인가요?

후미 추돌 뒤 160만 원 합의, 경추 수술 · 신경인성 방광으로 다시 청구 → 1심 일부 인정 43,246,117원 · 합의 효력 안 미침 · 사고 기여도 20% · 상실률 9.4%

일부하급심2020쟁점 기왕증인정 4,325만원

갓길에서 놀던 5세 아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20%, 위자료 1억 원

일부하급심2009쟁점 면책/감액인정 2,143만원

교통사고 뒤 같은 직장 · 같은 월급 피해자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상실률 인정되면 손해 부정 못 해

대법원 환송대법원2006

택시기사 추간판탈출증 손해배상 → 일부 인정 21,663,608원 · 과실 10%, 기왕증 50%, 도시일용노임 기준, 선지급 치료비 중 기왕증 · 과실분 공제

일부하급심2005쟁점 기왕증인정 2,166만원

음주운전 차 동승 사고 손해배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반납 급여도 소득 포함, PTSD 확대분 인과관계 재심리

대법원 환송대법원2001

손가락 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14급 인정 · 수술 없어도 통증 인정

받음산재 심사2021

요추 추간판 파열 신경근 장해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2급→11급) · 중등도 신경근 장해

받음산재 심사2021

목 디스크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 근전도 신경근병증 인정

받음산재 심사2021

목 디스크 비수술 시술 뒤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14급 · 근전도 소견은 무관 판단

받음산재 심사2021

목뼈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 근전도 신경증상 · 척수 공동증 반영

받음산재 심사2021

사다리 낙상 뒤 목 ·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사고로 발생 · 악화

받음하급심2021 접수쟁점 기왕증

심장 수술 뒤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드물어도 중대한 합병증은 설명해야

대법원 환송대법원2020쟁점 설명의무

사다리 추락 뒤 척추병증 · 척수병증 추가상병 청구 → 일부 인정 · 후종인대골화증은 개인 질환

일부산재 심사2019쟁점 기왕증

척수공동증 재요양 뒤 사지마비로 장해등급 소송 → 지급(9급 유지 취소) · 척수종양 영향과 구분 불가

받음하급심2018 접수쟁점 인과관계

골프장 젖은 이동로 낙상 추간판 파열로 배상책임보험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30%, 기왕증 기여도 50%

일부하급심2017쟁점 면책/감액인정 2,348만원

교통사고 뒤 경추 재요양 · 삼차신경병증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삼차신경병증은 별개 질환

일부하급심2016 접수쟁점 인과관계

합의 뒤 밝혀진 추간판탈출증으로 일실수입 · 위자료 332,839,691원 청구 → 기각 · 진단일부터 3년 소멸시효 완성, 치료비 지급은 시효 중단 안 됨

못 받음하급심2009쟁점 시효

오른눈 파열 시력 장해 소송 → 기각(12급 유지) · 교정시력 0.2가 합리적

못 받음하급심2023 접수

조선소 용접 · 안전관리 근무자 목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노화에 따른 퇴행성 척추증

못 받음하급심2022 접수쟁점 기왕증

전직 광원 목 디스크로 추가상병 · 재요양 청구 → 기각 · 요양 종결 뒤이고 나이에 흔한 변화

못 받음산재 심사2020쟁점 인과관계

광원 목 ·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나이에 맞는 퇴행성 변화

못 받음산재 심사2019쟁점 기왕증

심장 수술 뒤 경추 디스크 척수병증 사지마비,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전부 기각 · 예견 불가능한 이례적 합병증, 2차 수술 지연 · 설명의무 위반 아님

못 받음하급심2018쟁점 인과관계

디스크 수술 뒤 복귀한 관리자 뇌동맥류 파열 사망 → 기각 · 업무 과중하지 않고 고혈압 미치료

못 받음하급심2017 접수쟁점 인과관계

허리 디스크 수술 뒤 장해급여 → 거절(준용 12급 유지) · 계산상 11급이나 서열 고려

못 받음산재 심사2016

일하다 목 통증 생긴 경추 추간판 탈출증 요양 청구 → 기각 · 작업 부담 낮고 진술 불일치

못 받음산재 심사2016쟁점 인과관계

목 디스크 요양 중 90일 통원 진료계획 → 기각 · 영상 이상 없고 충분히 치료

못 받음산재 심사2016

열처리 생산직 왼쪽 어깨 · 목 디스크로 요양 소송 → 기각 · 비우세 어깨 부담 적고 목은 팽윤

못 받음하급심2016 접수쟁점 기왕증

골프 티샷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장해 청구 → 기각 · 반복적 운동 사고 제외 · 퇴행성 기왕증

못 받음하급심2015쟁점 재해여부

트럭 충돌 뒤 경추 디스크 · 협착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기존 질환(염좌만 승인)

못 받음산재 심사2015쟁점 기왕증

감 수확 중 고압선 감전 화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개인 농업 상시 5인 미만 적용 제외

못 받음산재 심사2015

한 달 새 보장성 보험 10건 가입 뒤 3년 297일 입원 → 거절 · 부정취득 목적 다수 계약으로 무효, 받은 보험금 반환

못 받음하급심2015

해외 현장 파이프 운반 뒤 경추 질환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전반적 퇴행성 병변

못 받음산재 심사2014쟁점 기왕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