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무엇이 바뀌었나요?
답
바뀐 것은 두 가지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합니다(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부상 위자료 · 휴업손해 · 과실상계는 이번 개정 주요 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사고가 2026년 9월 10일 전에 났다
→ 8주 초과 치료 검토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치료 중이어도 마찬가지).
9월 10일 이후 사고이고 12~14급 중 염좌 · 단순 타박상 진단
→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사고를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이 2026-10-25 이후 시작
→ 향후치료비는 1~11급에만, 경상환자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골절 · 장기손상 등 1~11급 진단
→ 8주 초과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뇌진탕도 11급이라 대상 밖).
금감원이 밝힌 개정 두 가지
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 2일 보도자료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으로 경상환자 장기치료(8주 초과) 검토 절차 도입과 향후치료비 지급관행 합리화를 들었습니다. 표준약관 자동차보험 편의 개정 이력 끝에는 2026.8.28.이 붙어 있습니다. 둘 다 합의금 가운데 치료비 쪽 이야기라서, "합의금이 바뀌었다"는 말은 정확히는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보는 절차와 향후치료비를 주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적용 기준이 서로 다르다
8주 초과 검토는 사고일 기준(2026-09-10 이후 발생한 사고)이고, 향후치료비는 계약 기준(2026-09-10 개정 약관으로 체결돼 2026-10-25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입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이 만기 45일 전부터 갱신할 수 있고 제도개선은 통상 보험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시행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인배상은 가해 차량 계약에서 나오므로, 피해자는 상대 차량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을 확인합니다.
바뀌지 않은 것
현행 표준약관 별표 1의 부상 위자료는 급별 정액(1급 200만원 ~ 12 · 13 · 14급 각 15만원), 휴업손해는 서류로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입원 식대는 조건부 한 끼 4,030원, 통원은 1일 8,000원이고, 별표 3의 과실상계 구조도 그대로입니다. 2025년 2월 관계기관 대책은 휴업손해 등 지급기준 정비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사고 날짜 — 2026년 9월 10일 이후인지
- 진단서의 상해명 — 12~14급(염좌 · 타박상)인지, 1~11급인지
-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 — 사고 접수 때 보험회사 안내
- 사고 후 3~4주차 · 6~7주차 보험회사 안내(7주 · 8주가 되는 날짜)
- 합의서 문구 — 합의 뒤 치료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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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