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 개정이 「계약 기준」이라는데 무슨 뜻인가요?
답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사고 난 날이 아니라 「사고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의 보험기간이 언제 시작됐나」로 정해집니다. 금감원 보도자료는 2026년 9월 10일 개정 약관으로 체결돼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9월에 난 사고라면 그 사고를 보상하는 계약은 10월 25일보다 먼저 시작된 계약이므로, 보도자료 기준으로는 개정 향후치료비 기준이 적용되는 계약이 아닙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2026 개정이 내 사고에 적용되나 — 사고일 · 보험 시작일로 확인열기접기
8주 넘는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 9. 10.) 기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는 가해 차량 보험의 보험기간 시작일(2026. 10. 25.) 기준입니다 — 둘이 달라서 보험사 안내도 엇갈립니다. 보험 시작일을 모르면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물어보세요.
내 사고에 2026 개정이 적용되나 — 날짜로 확인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09-10 이후), 향후치료비 기준은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2026-10-25 이후)로 갈립니다. 두 날짜와 급수를 넣어 보세요.
근거: 금융감독원 2026-09-02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2026-08-28 개정본). 치료가 인정되는지 · 금액이 얼마인지는 진단서 · 진료기록과 검토 결과로 정해지며, 여기서는 어느 절차 · 기준이 걸리는지만 보여 줍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사고일이 2026-09-10 이후인데 가해 차량 보험기간은 10-25 전에 시작
→ 8주 초과 치료 검토(사고일 기준)는 적용되고, 향후치료비 폐지(계약 기준)는 적용되지 않는 조합입니다.
가해 차량 보험기간이 2026-10-25 이후 시작
→ 경상환자(12~14급)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치료비, 1~11급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장래 치료비입니다.
보험사가 「개정으로 없어졌다」고만 안내
→ 어느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말인지 물어보세요 — 보도자료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상 보험기간 시작일(책임개시일) 기준으로 시행한다고 적었습니다.
두 기준이 다르다
금감원 2026-09-02 보도자료 「Ⅲ. 시행 시기」는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절차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9월 10일 개정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10월 25일)부터라고 나눠 적었습니다. 하나는 사고일, 하나는 계약의 시작일입니다.
왜 10월 25일인가
같은 보도자료 질의응답 3번은 자동차보험이 기존 계약 만기 45일 전부터 갱신 가능하므로 9월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해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하고,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사항은 통상 보험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 사고에 대입하는 법
사고를 보상하는 쪽은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 계약입니다. 그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이 2026년 10월 25일 이후인지가 기준이고, 피해자 본인의 보험 갱신일은 관계가 없습니다. 개시일은 사고 접수 때 보험회사가 안내하며, 안내가 없으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사고 날짜 — 2026년 9월 10일 이후인지(8주 검토 기준)
- 가해 차량 보험의 보험기간 개시일 — 2026년 10월 25일 이후인지(향후치료비 기준)
- 진단서의 상해급수 — 12~14급인지, 1~11급인지
- 보험사 안내 문자 · 알림톡에 적힌 기준 날짜
근거 · 원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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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