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두, 흉부장기, 복부장기, 척추, 사지관절 몇 종?후두, 흉부장기, 복부장기, 척추, 사지관절

이 수술을 다룬 판례 · 결정례

결정 당시 약관 기준입니다. 같은 이름의 수술도 약관 문언 · 실제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같은 날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은 동시 2종류 이상 수술로 1회만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9호

수술 정의 · 사용 지침 (원문)

‘수술’이란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 ‘수술’은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을 말합니다.

수술이 아닌 것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표에 없는 첨단 수술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어야 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표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60일 이내 2회 이상은 1회). 단, 그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이면 Ⅰ의 88항(악성 신생물은 Ⅱ의 2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같은 2종인 다른 항목 (22개)

1. 5골 이식수술2종
2. 8상악골, 하악골, 악관절 관혈수술2종
3. 10쇄골, 견갑골, 늑골, 흉골 관혈수술2종
4. 13-2기타 사지골, 사지관절 관혈수술2종
5. 31-1악하선, 설하선 절제수술2종
6. 40전신성 복막염 수술2종
7. 41충수절제술, 맹장봉축술2종
8. 46요도 관혈수술2종
9. 50고환, 부고환, 정관, 정삭, 정낭 관혈수술, 전립선관혈수술2종
10. 52자궁, 난소, 난관 관혈수술2종
11. 60신경 관혈수술2종
12. 65누낭비강 관혈수술2종
13. 66결막낭 형성수술2종
14. 68각막, 공막 이식수술2종
15. 69전방, 홍채, 유리체 관혈수술2종
16. 72망막박리 수술2종
17. 74냉동응고에 의한 안구 수술2종
18. 79관혈적 고막 성형술2종
19. 80유양동 절제술2종
20. 81중이 관혈수술2종
21. 86상기 이외의 개복술2종
22. 87체외충격파쇄석술2종

수술분류표 해석 전반 — 결정례

•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 7회 — 당뇨 치료 목적은 맞지만 주계약의 "절단 · 적제" 수술 정의에 들지 않는다며 회당 450만 원, 합계 3,150만 원 청구 기각(수술특약 1종만 해당)

  인천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78999

• 경막외신경성형술은 수술분류표의 신경관혈수술(2종)이 아니라 카테터 수술(1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호

• 코뼈 골절의 비관혈적 정복술도 골절수술비의 수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5호

• 어깨 석회성 건염의 체외충격파치료(ESWT)는 분류표의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3호

• 계류유산 자궁소파술은 기타의 자궁수술(2종)에 해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