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 몇 종?내시경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이 항목의 하위 칸 — 종이 칸마다 다릅니다

1. 88-1뇌, 심장3종
2. 88-2후두, 흉부장기, 복부장기, 척추, 사지관절2종
3. 88-3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1종

이 수술을 다룬 판례 · 결정례

결정 당시 약관 기준입니다. 같은 이름의 수술도 약관 문언 · 실제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경막외신경성형술은 수술분류표의 신경관혈수술(2종)이 아니라 카테터 수술(1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호

• 대장 용종절제 나흘 뒤 받은 내시경적 지혈술 — 같은 수술 과정의 연속이라 "60일간 1회" 한도 안, 수술급여금 추가 지급 기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호

• 같은 날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은 동시 2종류 이상 수술로 1회만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9호

수술 정의 · 사용 지침 (원문)

‘수술’이란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 ‘수술’은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을 말합니다.

수술이 아닌 것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표에 없는 첨단 수술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어야 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표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60일 이내 2회 이상은 1회). 단, 그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이면 Ⅰ의 88항(악성 신생물은 Ⅱ의 2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수술분류표 해석 전반 — 결정례

•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 7회 — 당뇨 치료 목적은 맞지만 주계약의 "절단 · 적제" 수술 정의에 들지 않는다며 회당 450만 원, 합계 3,150만 원 청구 기각(수술특약 1종만 해당)

  인천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78999

• 코뼈 골절의 비관혈적 정복술도 골절수술비의 수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5호

• 어깨 석회성 건염의 체외충격파치료(ESWT)는 분류표의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3호

• 계류유산 자궁소파술은 기타의 자궁수술(2종)에 해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