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피부암 수술 몇 종?기타피부암

수술 정의 · 사용 지침 (원문)

‘수술’이란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 ‘수술’은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을 말합니다.

수술이 아닌 것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주) 1.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Ⅰ.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주)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 · 천자 · 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 3.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술은 관혈적 악성 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 수술로 인정합니다.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술 중 조혈모세포 이식술은 일련의 과정(추출, 필터링, 배양, 제거, 주입)을 모두 포함하여 1회의 수술로 인정합니다. 다만 약물 등을 투여하기 위한 시술(예. 중심정맥삽관술)만 시행할 경우에는 5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3종인 다른 항목 (28개)

1. 1피부이식수술, 피판수술3종
2. 3유방절단수술3종
3. 6두개골 관혈수술3종
4. 9척추골, 골반골, 추간판 관혈수술3종
5. 11-2기타 사지 절단수술3종
6. 12절단된 사지 재접합수술3종
7. 16후두 관혈적 절제수술3종
8. 20흉곽 형성수술3종
9. 22혈관관혈수술3종
10. 28체내용 인공심박조율기 매입술3종
11. 29비장 절제수술3종
12. 30이하선 절제수술3종
13. 34기타의 위·식도 관혈수술3종
14. 36담낭, 담도 관혈수술3종
15. 49음경 절단수술3종
16. 57갑상선·부갑상선 관혈수술3종
17. 62척수경막내외 관혈수술3종
18. 70녹내장 관혈수술3종
19. 75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3종
20. 76안와내종양절제수술3종
21. 83내이 관혈수술3종
22. 84상기 이외의 개두술3종
23. 85상기 이외의 개흉술3종
24. 88-1뇌, 심장3종

수술분류표 해석 전반 — 결정례

•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 7회 — 당뇨 치료 목적은 맞지만 주계약의 "절단 · 적제" 수술 정의에 들지 않는다며 회당 450만 원, 합계 3,150만 원 청구 기각(수술특약 1종만 해당)

  인천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78999

• 경막외신경성형술은 수술분류표의 신경관혈수술(2종)이 아니라 카테터 수술(1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호

• 코뼈 골절의 비관혈적 정복술도 골절수술비의 수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5호

• 어깨 석회성 건염의 체외충격파치료(ESWT)는 분류표의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3호

• 같은 날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은 동시 2종류 이상 수술로 1회만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9호

• 계류유산 자궁소파술은 기타의 자궁수술(2종)에 해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