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코드가 I65인데 제 뇌졸중 담보에 들어가는지 어디서 보나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I65어지럼증뇌경색(뇌졸중) 후 마비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 진단명 → 급수어지럼증(평형기능 장해) — 상해급수 · 후유장해 · 산재 등급별표 1(상해급수)에는 어지럼증 · 현기증 항목이 없습니다. 후유장애(별표 2) 비고 13.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9급 15호의 문구)을 정하면서 그 하나로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을 듭니다. 산재(별표 6) 항목 원문에는 현기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해분류표는 귀의 장해에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를 두고, 이를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로 정합니다(아래 원문). 원문에 "어지럼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 후유장해 지급률뇌경색(뇌졸중) 후 마비 — 장해분류표 항목 · 판정기준원문은 신경계 장해를 뇌 · 척수 ·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ADLs 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이 제한된 정도로 평가하고(13-1), "뇌졸중 …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고 적습니다. 마비로 팔 · 다리에 남은 장해도 해당 부위로 평가해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질병코드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 코드가 적힌 보험사 별표 62개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어지럼증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3건 — 받은 쪽 1 · 못 받은 쪽 2.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뇌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28건 — 노동능력상실률 15~76% · 위자료 100만 원~8000만 원 · 가해자 책임 20~8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1심 2015가단5018506상실률 56 · 72%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
- 1심 2009가단33733상실률 15 · 24 · 50 · 76% · 위자료 2500만 원 · 맥브라이드
- 항소심 99나4923상실률 % · 위자료 100만 원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8나2016032위자료 900만 원 · 6000만 원 · 책임 60%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④ 다른 회사는 어떻게 적었나
I65가 적힌 보험사 별표 62개 — 회사마다 어느 분류표에 넣었는지 코드 페이지에서 회사별로 봅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6
증권이 아니라 약관 뒤쪽 별표를 보세요. "뇌졸중 분류표" 같은 이름으로 코드 목록이 있어요. 거기 I65가 있으면 범위 안, 없으면 밖이에요. 약관은 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상품명이랑 가입 시기로 찾을 수 있어요.
별표라는 게 약관 맨 뒤에 있는 표 말씀이시죠?
담보 범위는 증권의 담보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질병분류표로 정해져요. 뇌 관련 진단비는 이름이 비슷해도 범위가 셋으로 갈리는 게 보통입니다. 뇌출혈 담보는 I60부터 I62까지, 뇌졸중 담보는 여기에 I63(뇌경색증)과 I65, I66(뇌전동맥과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더하고, 뇌혈관질환 담보는 I60부터 I69 전체를 잡는 구조가 공개 약관에서 확인돼요. 다만 I64를 넣는지, I65와 I66을 넣는지는 상품과 판매 시기마다 달라서 반드시 본인 약관 별표로 봐야 합니다. 찾는 방법은 이래요. 첫째, 증권에서 상품명과 가입일, 그리고 "뇌졸중진단비"가 주계약인지 특약인지 확인. 둘째, 회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약관 조회에서 그 상품명과 판매 시기에 맞는 약관을 내려받기. 셋째, 약관 안에서 "뇌졸중"을 검색해 진단비 조항이 가리키는 별표 이름을 찾고, 그 별표에 I65가 있는지 확인. 약관을 못 찾으면 회사 고객센터에 "가입 당시 약관 전문과 뇌졸중 분류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약관 교부는 계약 때 원칙이고 분실 시 다시 요청할 수 있어요. 범위에 들어간다고 끝은 아니에요. 진단비는 약관이 정한 방법의 진단확정이 있어야 하고, 뇌혈관 담보는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 뇌 CT나 MRI, 뇌혈관조영술 같은 검사 소견을 기초로 하도록 적혀 있는 게 보통이에요. 금감원 분조위는 뇌졸중 분류표에 I65가 있던 약관에서 경동맥 협착에 진단비를 인정한 예가 있고(제2015-12호), 반대로 신경학적 결손 없이 영상 소견만 있는 사안에서 뇌경색 진단확정을 인정하지 않은 예도 있어요(제2011-53호). 그래서 진단서 코드와 함께 영상 판독지, 검사 결과지를 같이 내야 심사가 됩니다. 이 건이 담보에 해당하는지는 약관 별표와 검사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지금은 약관 별표 확인, 판독지와 검사 결과지 발급, 진단서와 함께 청구 접수 이 셋을 하시면 됩니다.
약관 찾았어요. 별표에 I65가 들어 있네요. 판독지는 병원에 요청했습니다.
별표에 있으면 이제 진단확정 요건 싸움이에요. 판독지에 협착 정도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중요할 거예요.
이어서 읽기
가이드
뇌졸중 · 뇌출혈 · 뇌경색 진단비
뇌 관련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뇌출혈은 I60~I62, 뇌졸중은 여기에 뇌경색(I63)과 협착(I65 · I66)을 더하고, 뇌혈관질환은 I60~I69 전체다. 코드가 범위 안이어도 의사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CT · MRI 등 영상을 근거로 진단확정해야 해서, 증상 없이 영상에만 보이는 병변은 진단확정 자체가 다퉈진다.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