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 금채색 화공의 어지럼증 · 뇌병증 — 톨루엔 노출이 기준치 이하라 재심사 기각(소수의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257호2012. 01. 1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기용제 관련 상병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주치의 · 대학병원이 직업성 뇌병증을 의심해도, 측정 · 역학조사의 노출 수준이 낮자 인정되지 않았다. 원처분이 없던 난청은 심리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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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고 금 안료를 칠하던 근로자가 유기용제 노출로 어지럼증 · 뇌병증 · 과호흡 · 불안장애가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역학조사상 노출 수준이 매우 낮다며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으로 2007년 10월부터 약 2년간 도예 업체에서 주 6일, 하루 9시간가량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고, 주문이 있으면 금 안료에 톨루엔 계열 희석제를 섞어 칠했다. 그 전에도 오랫동안 도자기 화공 일을 했다.
22009년 5월부터 메스꺼움 · 구토가 생겼고, 이후 눈 충혈 · 경련 · 실신 등이 이어져 그해 10월 일을 그만뒀다.
3대학병원은 MRI상 백질 위축과 신경심리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직업성 독성물질에 의한 중추신경계 장애로 판단했고, 주치의도 유기용제 뇌병증 가능성을 밝혔다.
4역학조사는 저농도 톨루엔 노출로는 이상을 일으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공단은 2011년 5월 요양을 불승인했으며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위원회는 요양 신청 뒤 진단받은 난청(의증)은 원처분이 없어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2독성 간질환에 대해선 저농도라도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3다수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 벤젠 · 톨루엔 노출량이 모두 기준치 이하이고, 역학조사도 현기 · 불안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본 점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기용제 관련 상병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