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요청 절차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외상성 뇌출혈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② 지금 제도에 맞나 — 2026 개정
2026 개정이 내 사고에 적용되나 — 사고일 · 보험 시작일로 확인열기접기
8주 넘는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 9. 10.) 기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는 가해 차량 보험의 보험기간 시작일(2026. 10. 25.) 기준입니다 — 둘이 달라서 보험사 안내도 엇갈립니다. 보험 시작일을 모르면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물어보세요.
내 사고에 2026 개정이 적용되나 — 날짜로 확인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09-10 이후), 향후치료비 기준은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2026-10-25 이후)로 갈립니다. 두 날짜와 급수를 넣어 보세요.
근거: 금융감독원 2026-09-02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2026-08-28 개정본). 치료가 인정되는지 · 금액이 얼마인지는 진단서 · 진료기록과 검토 결과로 정해지며, 여기서는 어느 절차 · 기준이 걸리는지만 보여 줍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외상성 뇌출혈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9건 — 받은 쪽 21 · 못 받은 쪽 8.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청구인 쪽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후 기간 끝나고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작성자 불이익 원칙
대법원2026
받음무면허 오토바이 퇴근길 추돌 사망 → 인정(처분 취소) · 무면허 · 과속이 직접 원인 아님
하급심2024
대법원 — 청구인 쪽팔 절단 이틀 뒤 뇌출혈 사망, 사망 · 장해공제금 함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각각 지급 조항 있어 장해도 청구 가능
대법원2022
못 받음교통사고 팔 절단 뒤 40여 시간 만에 사망, 후유장해공제금 청구 → 거절 · 사망으로 가는 일시적 상태
하급심2020
뇌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28건 — 노동능력상실률 15~76% · 위자료 100만 원~8000만 원 · 가해자 책임 20~8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1심 2015가단5018506상실률 56 · 72%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
- 1심 2009가단33733상실률 15 · 24 · 50 · 76% · 위자료 2500만 원 · 맥브라이드
- 항소심 99나4923상실률 % · 위자료 100만 원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8나2016032위자료 900만 원 · 6000만 원 · 책임 60%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8
콜센터로는 안 되고 서면으로 가야 해요. 보험사 민원 창구(앱이나 홈페이지 민원 접수)에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요청"이라고 제목을 달아 접수하면 접수번호가 생기고 서면 회신이 와요. 담당자 말로 끝나면 기록이 안 남아요.
민원 창구가 답이에요. 담당자 개인 판단으로 안 된다는 답은 서면으로 남기면 대개 달라져요.
보험사 쪽 손해사정서를 아직 못 받으셨다고요? 그건 요청하셨는데 안 준 건가요, 아직 요청 전인가요? 그게 먼저인 것 같아서요.
요청은 안 했어요. 결과만 문자로 왔어요.
순서를 셋으로 나눠 드릴게요. 첫째, 보험사 손해사정서부터 받으세요.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와 계약자 등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어요. 문자로 결과만 온 건 교부가 아니에요. 민원 창구에 "손해사정서 교부와 설명을 요청한다"고 접수하시면 되고, 이 문서가 있어야 진단서와 어디가 다른지 보이고 선임할 손해사정사도 그걸 보고 시작해요. 둘째, 선임 동의 요청이에요. 보험업법은 계약자가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동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동의하도록 정해요. "회사 규정상 어렵다"는 답은 그 기준이 뭔지, 왜 충족하지 못하는지를 서면으로 밝혀야 의미가 있어요. 요청서는 자유 양식으로 청구 접수번호, 피보험자 이름, 선임하려는 손해사정사의 이름과 등록번호, 선임 사유(손해사정 결과와 진단서의 차이)를 적고 민원 창구로 접수하세요. 회신 기한과 거부 사유 설명은 금감원 모범규준에 정해져 있다고 하니 접수할 때 회신 기한도 함께 물어보세요. 거부 회신이 오면 그 사유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셋째, 대리 문제예요. 어머님이 피보험자이고 의사표시가 가능하시면 어머님 자필 서명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 사본으로 자녀분이 대리할 수 있어요. 의사표시가 어려우시면 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비속임을 보이면서 보험사에 대리 청구 절차를 물어보셔야 하고, 진료기록을 대신 떼는 것도 의료법 시행규칙 서식의 동의서와 위임장이 필요해요. 동의가 안 되면 본인 비용으로 독립 손해사정사와 계약하는 길, 그리고 약관의 제3자 판정(종합병원 전문의를 함께 정해 판정, 비용은 회사 부담)을 요구하는 길이 남아요. 뇌출혈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항목(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정도)으로 보는데, 지급률이 어떻게 판정될지는 기록과 약관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는 말씀 못 드려요. 오늘 하실 건 손해사정서 교부 요청 한 건, 선임 동의 요청 한 건을 민원 창구에 따로 접수하는 거예요.
두 건을 따로 접수하라는 게 이해됐어요. 손해사정서부터 요청했습니다.
손해사정서 받으면 진단서랑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어디가 다른지 표로 만들어 두세요. 나중에 어디 가든 그 표가 제일 쓸모 있어요.
선임 동의 요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아서, 그 회신 기다리는 동안 제3자 판정 요구를 같이 넣어 두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이에요. 둘은 별개 절차라 동시에 가도 돼요!
이어서 읽기
가이드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소속 손해사정사)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겠다고 알리면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의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한 회사가 동의해야 한다고 정한다. 선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동의기준의 세부는 조문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기준 · 회사 안내에 있어, 회사가 안내하는 선임 · 동의기준과 금융감독원 안내로 확인한다.
금감원 자료
외국인 보험계약자용 영문 · 중문 표준 안내장 도입, 후견인 체크카드 · ATM 사용 허용
제도 변경 · 2025. 07. 01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