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상해 요건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기간이 끝난 뒤 사망해도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2026. 04. 02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사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2,500만 원과 특약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쟁점

상해보험 약관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사망은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일어났다면 지급사유가 되는가.

사실관계

1계약자는 2003. 4. 16.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03. 4. 16.부터 2023. 4. 16.까지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주보험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평일)은 2,500만 원, 교통재해사망특약의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이었다.
2피보험자는 평일인 2023. 1. 11. 10:43경 도로에서 차량에 충격되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3. 6. 20. 급성신손상으로 인한 전해질불균형으로 사망했다. 사망은 보험기간이 끝난 뒤였다.
3직접사인인 급성신손상은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수술 후 뇌실염으로 항생제를 투여한 데서 비롯됐고, 담당의사는 2023. 3. 30. 의식상태가 혼미하고 호전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하지 근력저하는 영구적일 수 있다고 진술했다.
4계약자는 상속인이자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자로서 합계 3,500만 원의 지급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교통재해와 사망은 별개의 보험사고이고, 보험기간 종료 당시 생존인지 사망인지에 따라 만기축하금이나 사망보험금 중 하나를 받는 것으로 해석되며 다의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또 원고 주장대로 읽으면 보험사가 기간과 무관하게 상당 기간 지급의무를 지게 돼 불합리하다고 했다.
2대법원은 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되, 그 해석을 거친 뒤에도 다의적이고 각 해석에 합리성이 있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다.
3약관 문언상 "보험기간 중"이 서술어인 "사망하였을 때"를 수식한다고 읽어 사망까지 기간 안에 일어날 것을 요구한다는 해석도 객관성 ·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4그러나 같은 약관 제18조 제4항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도 재해일부터 2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하면 그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기간 중"이 교통재해만 수식한다고 읽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5따라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했을 것만 요구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사망 등 결과의 직접적 원인을 보험기간 중의 교통재해로 한정하면 보험사가 무한정 의무를 지는 불합리도 해소된다고 했다.
6나아가 약관상 장해는 증상이 고정된 영구적 훼손 상태를 말하는데, 피보험자는 사고 후 5개월여 만에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했고 직접사인이 사고 치료 과정에서 비롯된 점 등에 비추어 사망 전까지 일시적 장해상태에 있다가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사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2,500만 원과 특약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지급사유 문장에서 "보험기간 중"이 사고를 수식하는지 결과를 수식하는지가 그대로 쟁점이 된다. 청구 단계에서 약관 문언을 그대로 옮겨 두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다.
같은 약관 안의 다른 조항(장해 악화 · 재해일 기준 조항)이 해석의 근거가 된다. 한 조항만 떼어 보지 않는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다른 해석 원칙을 거친 뒤에도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보충 원칙이다. 약관이 일의적으로 읽히면 나오지 않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