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10.30 출시 — 5개 생보사 1차(41.4만건 · 23.1조원), 만 55세 이상 · 최대 90%

핵심 요약

• 2025-10-30부터 삼성 · 한화 · 교보 · 신한라이프 · KB라이프 5개 생보사가 1차 출시한다(유동화 대상 계약 41.4만건 · 가입금액 23.1조원, ’25.9월말). 대상 계약자에게 10.23부터 문자 ·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삼성생명 10.23~24, 나머지 10.23). ’26.1.2까지 전 생보사(대상계약 없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 IBK연금보험 제외)가 2차 출시해 약 75.9만건 · 35.4조원으로 확대될 전망.
• 대상 계약: ①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②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③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④ 신청 시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과거 가입 종신보험에는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적용하고, 유동화 가능 상품에 신규 가입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
• 신청자격은 신청 시점 만 55세 이상 계약자(소득 · 재산 요건 없음).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일시금 신청 불가), 기간은 연 단위로 최소 2년 이상. 지급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해야 하며(미달 조건 설정 불가), 고객이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없다(사업비 없음).
• 고령층(55세 이상) 전용 제도인 점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 · 영업점 신청만 가능. 신청 전 비교안내 시스템 시뮬레이션으로 선택한 비율 ·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한다. 초기에는 12개월치 연금을 한 번에 주는 年지급형만 운영하고, 전산개발 후 月지급형 · 현물(서비스) 지급형을 순차 출시(年지급형에서 변경 가능).
• 재원은 종신보험 해약환급금이므로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이 받는다.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은 개인이 선택하며, 도중에 중단 · 조기종료 신청과 이후 재신청도 가능. 신청 비율 · 기간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자동 감액되는 구조라 신청 전 이해가 중요하며, 보험사가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계약자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 소비자 보호: 지급금 수령일부터 15일, 신청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철회 가능. 보험사가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부당한 사유로 유동화된 경우 부활청구권 보장.
• 수령액 예시(40세 여성 가입, 월 15.6만원 × 10년 = 총 1,872만원 납입, 사망보험금 1억원, 예정이율 7.5%, 20년 · 90% 유동화): 55세 시작 시 납입보험료의 164%(총 3,060만원, 연 153만원, 월평균 12.7만원) + 사망보험금 1천만원 / 65세 243%(총 4,543만원, 연 227만원) / 70세 285%(총 5,329만원, 연 266만원) / 75세 325%(총 6,090만원, 연 304만원). 예정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 변동.
•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한 톤틴 · 저해지 연금보험(연금 개시 전 사망 · 해지 시 적립액보다 낮게 지급하는 대신 연금액을 증액)은 ’26년 초 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