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조문 원문

풀이

• 1① 속아서(사기) 또는 위협을 받아(강박)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2②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보험에서 설계사 · 대리점의 행위가 제3자의 사기인지, 보험회사 쪽 행위인지가 여기서 갈린다.
• 3③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보험회사 쪽 — 계약자가 병력을 숨기고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와 별도로 이 조문의 사기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약관은 사기 취소의 기간을 따로 정한다. 해지 · 취소 기간이 모두 지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금감원 결정례, 영상검사 소견만 있었고 치료 여부만 물었다면 뚜렷한 사기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결정례가 있다.
• 청구인 — 보증 성격의 보험 · 공제에서는 계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를, 증권을 믿고 거래한 피보험자 ·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피보험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예외).
• 청구인 — 합의서를 쓸 때 보험금 액수를 속였다면 사기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제3자 사기는 상대방의 악의 · 과실이 요건.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146조(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 행위한 날부터 10년).

함께 보면 좋은 것

• 결정례가입 전 림프종 미고지 후 급성백혈병 사망, 해지 · 취소 기간이 지났으면 사망보험금은 지급
•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사기에 의한 계약
• 용어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
• 금감원분조위, 간편심사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 명확화 — '추가검사' ·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석, 2건 모두 보험금 지급 결정
• 법령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법령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제141조 취소의 효과
•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 대법원 · 부정취득 목적 판단 기준, 103조 무효와 사기 해지
• 금감원 · 치료받지 않은 유방암 진단 미고지, 뚜렷한 사기의사 아님
• 대법원 · 편취를 계속하며 공제를 갱신한 중개업자 — 무효 · 사기로 피해 임차인에게 대항 못 하고, 보상한도는 사고 1건당
• 대법원 · 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 — 업무외 재해 사망보험금은 유족에게 줘야, 적은 위로금 합의는 취소 가능
• 대법원 · 이행보증보험 — 계약자 기망 취소는 피보험자가 알 수 있었으면 대항 가능, 고지의무 해지는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 금감원 · 가입 전 림프종 미고지 후 급성백혈병 사망, 해지 · 취소 기간이 지났으면 사망보험금은 지급
• 금감원 · 청약 4개월 전 지방육종(악성) 진단, 적부심사 때 "지방종"으로 알려 해지는 못 해도 책임개시 전 암 진단이라 계약 무효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
• 보험계약의 무효 (15세 미만 사망보험 · 나이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