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여명 (여명 감정)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감정의 신뢰성. 대법원 2009다75574 는 감정의가 근거 문헌의 기능별 여명 비율 기준과 달리 보호자의 직업을 이유로 최대치를 택한 것은 문헌 취지를 주관적으로 바꾼 것이어서 채택할 수 없다고 봤다. 불확실할 때의 지급 방식. 같은 판결은 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일시금과 정기금 중 무엇을 구할지가 청구 단계의 선택이 된다. 재판상 자백. 대법원 2016다41869 는 기대여명이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이라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도 구속된다고 봤다. 신체감정서와 다른 여명을 당사자가 다투지 않으면 그 여명이 확정될 수 있다.

기대여명 (여명 감정)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신체감정서의 여명 판단 근거(인용 문헌 · 기능 상태 평가)를 확인한다. 2. 상대방이 제출한 여명 주장과 우리 쪽 주장이 일치하는지, 다투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변론 경과를 본다. 3. 일시금 · 정기금 중 어느 방식이 맞는지 여명 불확실성과 함께 검토한다. 4. 배상 주체가 보험회사면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자동차보험 지급기준 · 배상책임 보상하는 손해)을 먼저 확인한다 —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기대여명 (여명 감정)

여명 · 여명 단축 · 평균여명 · 여명 감정

기대여명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앞으로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다. 중한 장해로 여명이 줄어든 피해자의 향후치료비 · 개호비 ·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기간이 된다.

중증 후유장해 피해자는 정상인보다 여명이 짧게 감정될 수 있어, 배상 사건에서는 신체감정으로 여명을 따로 정한다. 대법원은 감정의가 근거 문헌의 기준을 주관적으로 바꿔 여명을 정한 감정은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2009다75574).

당사자가 다투지 않으면 여명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한다. 대법원은 기대여명이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어서, 자백이 성립한 여명과 다른 여명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2016다41869).

예측보다 오래 살면 추가 청구의 길이 있다. 대법원은 식물인간 피해자가 앞선 소송의 추정 여명을 넘어 생존한 경우, 그때 예견할 수 없던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는 별개 소송물이어서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2006다78640).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감정의 신뢰성. 대법원 2009다75574 는 감정의가 근거 문헌의 기능별 여명 비율 기준과 달리 보호자의 직업을 이유로 최대치를 택한 것은 문헌 취지를 주관적으로 바꾼 것이어서 채택할 수 없다고 봤다.
2불확실할 때의 지급 방식. 같은 판결은 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일시금과 정기금 중 무엇을 구할지가 청구 단계의 선택이 된다.
3재판상 자백. 대법원 2016다41869 는 기대여명이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이라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도 구속된다고 봤다. 신체감정서와 다른 여명을 당사자가 다투지 않으면 그 여명이 확정될 수 있다.
4추가 청구. 대법원 2006다78640 은 앞선 소송의 추정 여명을 넘어 생존한 식물인간 피해자의 추가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는 앞선 판결의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고 봤다.

확인할 것

신체감정서의 여명 판단 근거(인용 문헌 · 기능 상태 평가)를 확인한다.
상대방이 제출한 여명 주장과 우리 쪽 주장이 일치하는지, 다투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변론 경과를 본다.
일시금 · 정기금 중 어느 방식이 맞는지 여명 불확실성과 함께 검토한다.
배상 주체가 보험회사면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자동차보험 지급기준 · 배상책임 보상하는 손해)을 먼저 확인한다 —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기대여명 (여명 감정)이란 무엇인가요?: 기대여명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앞으로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다. 중한 장해로 여명이 줄어든 피해자의 향후치료비 · 개호비 ·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기간이 된다.
Q. 기대여명 (여명 감정)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감정의 신뢰성. 대법원 2009다75574 는 감정의가 근거 문헌의 기능별 여명 비율 기준과 달리 보호자의 직업을 이유로 최대치를 택한 것은 문헌 취지를 주관적으로 바꾼 것이어서 채택할 수 없다고 봤다. 불확실할 때의 지급 방식. 같은 판결은 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일시금과 정기금 중 무엇을 구할지가 청구 단계의 선택이 된다. 재판상 자백. 대법원 2016다41869 는 기대여명이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이라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도 구속된다고 봤다. 신체감정서와 다른 여명을 당사자가 다투지 않으면 그 여명이 확정될 수 있다.
Q. 기대여명 (여명 감정)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신체감정서의 여명 판단 근거(인용 문헌 · 기능 상태 평가)를 확인한다. 2. 상대방이 제출한 여명 주장과 우리 쪽 주장이 일치하는지, 다투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변론 경과를 본다. 3. 일시금 · 정기금 중 어느 방식이 맞는지 여명 불확실성과 함께 검토한다. 4. 배상 주체가 보험회사면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자동차보험 지급기준 · 배상책임 보상하는 손해)을 먼저 확인한다 —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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