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의 학생 상실수익 — 농촌에 사는 고3은 농촌일용노임도 약관의 "일용근로자 임금", 다만 책임보험 치료비 · 형사합의금 공제와 위자료 과실상계를 빠뜨려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 2001다99222001. 12. 1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3,000만 원을 넘는 보험금 채무 존재(본소) · 지급(반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 학생 상실수익(농촌일용노임) · 간호비 부분 상고는 배척

실무 포인트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은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책임보험금 전액과 가해자에게 받은 돈(형사합의금 포함)을 빼고 위자료에도 과실상계를 한다고 봤다. 반면 학생의 소득 기준은 사는 곳 실정에 맞춰 농촌일용노임도 쓸 수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을 계산하면서 ① 학생의 상실수익을 약관의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정할 때 농촌일용노임을 쓸 수 있는지 ② 입원 중 간호비를 넣을 수 있는지 ③ 가해 차량 책임보험금 중 병원에 바로 간 치료비, 가해자에게 받은 치료비 · 형사합의금을 빼야 하는지 ④ 약관 기준 위자료에도 과실상계를 하는지 다퉜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아버지는 1998. 5. 6. 자기 화물차로 자동차보험에 들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최고 2억 원)에도 가입했다. 농촌에서 부모와 살며 고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이 1998. 10. 6. 책임보험에만 든 승용차에 사고를 당했다.
2보험회사는 일정 금액을 넘는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본소), 아들은 보험금을 달라고 반소를 냈다. 원심은 아들의 과실을 10%로 보고 약관 제42조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했다.
3원심은 군 복무를 마친 23세부터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 임금으로 상실수익을 계산했고, 입원 42일 동안 성인 1명의 간호 비용을 "개호비"로 넣었다.
4아들은 가해 차량 책임보험사로부터 치료비 6,908,540원을 포함해 51,300,000원을 받았는데 원심은 실제 손에 쥔 44,319,460원만 공제했고, 가해자에게서 받은 치료비 300만 원 · 형사합의금 200만 원은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1약관상 학생은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상실수익을 정하는데, 여기서 농촌일용노임을 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용어풀이에 든 통계작성승인기관(건설 · 제조 부문)은 예시이고, 같은 승인기관인 농협중앙회 조사월보의 보통인부 노임도 들어간다고 봤다.
2원심이 "개호비"라 부른 돈은 후유장해 개호비가 아니라 부상 적극손해 중 진단 기간 안의 간호 실비였다. 이름을 잘못 붙였을 뿐 판결에 영향을 줄 잘못은 아니라고 했다.
3약관 제42조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과 배상의무자에게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을 빼도록 정한다. 병원에 직접 간 치료비까지 책임보험금 전액을 공제해야 하고(그 치료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라고 했다), 가해자에게 받은 치료비 · 형사합의금도 공제 대상이라고 봤다. 약관의 손해배상금이 재산상 손해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4약관은 지급기준에 따른 위자료를 정한 뒤 과실상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원심은 10% 과실을 인정하고도 위자료에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아 잘못이라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3,000만 원을 넘는 보험금 채무 존재(본소) · 지급(반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 학생 상실수익(농촌일용노임) · 간호비 부분 상고는 배척

실무에서 보는 것

원심은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실제 배상액이 아니라 약관 지급기준 금액만 인수했다고 전제했고, 대법원도 공제 · 과실상계를 약관 문언대로 따졌다.
대법원은 가해자에게서 받은 형사합의금도 약관의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라고 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보험 약관 제42조(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 — 대인배상Ⅰ 지급 가능액 ·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 공제)
약관 용어풀이(일용근로자 임금 — 통계법 제10조 승인기관이 공표한 보통인부 임금)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개호비 · 위자료 분쟁 →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 2001다9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