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가 시추작업대를 건드려 근로자 추락 · 흉추 압박골절 — 굴삭기 주인은 산재 "제3자", 자동차보험 면책조항도 개별 적용으로 안 돼 공단 구상 61,025,260원 전액(대법원에서 휴업급여 부분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4. 8. 13. 선고 2003나701972004. 08. 13

한 줄 결론굴삭기 주인과 보험사의 항소 모두 기각 — 각자 공단에 61,025,260원과 2000. 7. 22.부터 2003. 5.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4다48768)에서 결론 일부가 바뀌었다. 제3자 해당성과 보험사 면책 불가 판단은 대법원도 수긍했다. 다만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돼야 하므로, 휴업급여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부분은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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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사가 운전자 딸린 굴삭기를 월 550만 원에 빌려 작업하던 중, 굴삭기 주인 겸 운전자가 자재를 옮기다 시추작업대에 연결된 철재빔을 바퀴로 건드려 하청 근로자가 2.5m 아래로 떨어져 흉추 압박골절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급여 61,025,260원을 구상했다. 굴삭기 주인이 산재법상 "제3자"인지, 그 자동차보험사가 약관의 산재 관련 면책조항을 주장할 수 있는지, 피해자와의 부제소 합의가 공단에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사실관계

1굴삭기 주인(피고 2)은 1998. 10. 8. 보험사(피고)와 기명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 그는 건설사와 1998. 11. 1.부터 12. 31.까지 매월 550만 원을 받고 굴삭기를 빌려주면서 직접 운전해 모래 · 철재 운반작업을 하기로 계약했다. 피해자는 하청업체에 하루 10만 원 조건으로 시추공으로 고용돼 1998. 11. 20.부터 일했다.
21998. 11. 21. 17:30경 굴삭기 주인이 건설사 공사과장의 지시로 자재를 옮기다 운전 부주의로 시추작업대에 연결된 철재빔을 굴삭기 오른쪽 바퀴로 건드렸고, 작업대 위에서 천공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패널과 함께 약 2.5m 아래 수면으로 떨어지며 철재빔에 부딪혔다. 피해자는 약 112일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을 입고 1999. 5. 21.까지 입원, 2000. 5. 19.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3공단은 일급 10만 원 × 8/11인 통상임금 72,727원 27전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요양급여 11,730,770원, 휴업급여 27,694,500원, 장해급여 21,599,990원을 지급했다(최종 2000. 7. 21.). 피해자는 2001. 11.경 굴삭기 주인과 "산재 처리하고 400만 원을 받으며 민 · 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다.

법원의 판단

1공단이 급여를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고, 피해자가 그 뒤 청구권을 포기해도 급여 한도에서는 공단에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합의는 최종 급여 뒤인 2001. 11.경이라 부제소 항변은 이유 없다.
2산재법 제54조의 제3자는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 목적의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로 근로자인지 판단한다. 굴삭기 주인이 굴삭기를 빌려주고 공사과장 지시로 운반작업을 한 사정만으로는 임금 목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3자다.
3약관 제11조 제2항 제5호 본문(피보험자가 차를 사용자 업무에 쓰고 피해자가 그 사용자의 다른 피용자로 산재 보상을 받는 경우 면책)은 건설사가 약관상 사용자라 일단 해당하지만, 단서(피용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면 보상)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4호(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 산재 면책)도 건설사가 승낙피보험자이긴 하나 제6호가 피보험자별 개별 적용을 정해, 기명피보험자인 굴삭기 주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사용관계가 없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
4현장 · 작업 상황상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일실수입은 시추공과 유사한 직종의 통계 월급여를 기초로 입원기간 100%, 그 뒤 노동능력 32% 상실로 97,190,433원이고, 휴업 · 장해급여 합계 49,294,490원은 그 범위 안, 요양급여 11,730,770원은 치료비 범위 안이라 합계 61,025,260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400만 원 지급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지급됐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결론

굴삭기 주인과 보험사의 항소 모두 기각 — 각자 공단에 61,025,260원과 2000. 7. 22.부터 2003. 5.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 원심판결 중 휴업급여에 관한 부분 파기환송, 피고(보험사)의 나머지 상고 기각(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므로 그 기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만 공제돼야 하고, 휴업 · 장해급여 합계가 소극적 손해 범위 안이라는 이유로 휴업급여 전액 구상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사이트에 이 상고심 사례가 있다.
자동차보험의 산재 관련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별로 따로 적용된다 — 기명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없으면 면책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산재 급여를 다 받은 뒤 가해자와 한 합의 · 부제소 약정은 공단 구상을 막지 못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당시)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 · 제5호 · 제6호, 제12조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04. 8. 13. 선고 2003나70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