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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연금을 받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 — 장해연금도 일실수입이지만, 과거 평균임금 인상률로 장래 연금 인상분을 넣은 계산은 잘못(일부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36972004. 05. 13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산재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고로 숨지면 기대여명까지의 장해연금이 일실수입이 될 수 있다. 다만 변론종결 뒤의 연금 인상은 과거 인상률만으로 넣을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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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재보험 장해연금을 받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숨지자 유족이 가해차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망인이 기대여명까지 받았을 장해연금을 일실수입으로 보고, 연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과거 5년간 평균 6.658% 올랐다며 매년 6.5%씩 인상된 금액으로 계산했다. 장해연금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장래 인상 기대분을 넣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망인은 교통사고 당시 구 산재보험법 제38조의 장해연금을 받고 있었고, 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유족(원고들)이 가해차량 보험사(피고)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원심은 1심판결을 인용해 망인의 기대여명을 사고일 기준 정상인의 80%인 16.4년으로 인정하고, 장해연금을 포함해 기대여명 종료시(2016. 4. 2.)까지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3원심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1심 변론종결 전 5년간 평균 6.658% 정도씩 올랐고 장차 같은 비율의 증가가 충분히 예측된다며, 원고들이 구하는 대로 매년 6.5%씩 인상된 금액으로 계산했다. 보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장해연금은 피재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손실보상 성격을 함께 지니며 가족에 대해서도 같은 기능을 하고, 일정한 취업을 전제로 재해 당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출해 가동능력상 지위와 불가분이며, 재해 이후 사망 시까지의 전 가동능력을 평균해 금액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숨진 수급권자가 기대여명까지 생존했다면 받았을 장해연금은 일실수입으로 상속된다.
2기대여명을 정상인의 80%인 16.4년으로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
3그러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수입이 기준이고,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만 증가분을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 인상은 변론종결 때까지 실현된 부분은 참작할 수 있지만 그 뒤에도 같은 비율로 오를 것이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고, 법령상 장해연금의 평균임금 인상은 신청이나 공단 인정, 동일직종 통상임금 변동률 5/100 초과 등 요건이 있어야 하므로 과거 5년 평균 인상률만으로는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산재 장해연금 수급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숨지면, 기대여명까지의 장해연금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상속).
장래 수입 증가분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한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만 반영된다 — 과거 인상률의 연장은 그 자료가 아니라고 봤다.
기대여명 단축(정상인의 80%)이 그대로 인정됐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장해급여) · 시행령 제25조
민법 제393조 · 제763조(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3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