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습 중 뇌동맥류가 터져 숨진 수강생 — 준비운동 · 안전요원 배치 · 응급조치 모두 과실 아니라며 수영장 운영자 배상책임 부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4가단15442004. 11. 17

한 줄 결론원고들(유족) 청구 기각 — 수영장 운영자와 직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시설 안에서 숨졌더라도 원인이 숨은 지병(뇌동맥류 파열)이고 운영자가 법령상 안전기준과 기본 응급조치를 지켰다면, 이 사건 법원은 운영자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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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노인반 수영 강습을 받던 수강생이 물속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로 숨지자, 유족이 수영장 운영자에게 건강 확인 · 준비운동 · 감시 소홀과 심장마사지 · 인공호흡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1고령의 수강생은 약 8개월 동안 공공 체육관 수영장의 노인반 강습을 받아 왔다. 몸이 좋지 않아 며칠 결석하다 나온 날, 강사는 천천히 연습하라고 했고 5~10분 준비운동을 시킨 뒤 수심 1.2m 레인에서 킥판을 잡고 발차기를 시작했다.
210m쯤 가다 보이지 않자 앞서 간 수강생이 강사를 불렀고, 강사와 수강생들이 몸이 굳은 채 물속에 있던 그를 끌어냈다. 2m 풀 쪽을 지켜보던 안전요원 2명이 달려왔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3강사 등은 숨과 맥박이 약하게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이에 따른 마비로 판단해, 구급대가 오기까지 5~7분 동안 온몸을 주무르고 따뜻한 수건으로 손발을 데웠다. 구급대 도착 때는 호흡 · 맥박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했고, 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 · 뇌실내출혈이 확인돼 배액술을 했으나 나흘 뒤 숨졌다.
4유족(남편 · 자녀)은 운영자의 안전조치 소홀과 잘못된 응급 판단으로 저산소증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준비운동 · 주의 환기: 강사가 결석 뒤 나온 수강생에게 천천히 하라고 했고 입수 전 준비운동을 시켰으므로 이유 없다고 했다.
2안전요원: 당시 법령상 일반인 대상 수영장은 감시탑을 두고 수상안전 교육을 받은 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데, 사고 때 인명구조 자격이 있는 강사와 요원 2명이 있었다. 요원들이 감시탑이 아닌 2m 풀에 있었더라도 바로 앞뒤에서 출발한 수강생보다 먼저 발견하거나 강사보다 빨리 구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봤다.
3응급조치: 부검에서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었고 익사나 기도 이물의 가능성은 낮았다. 뇌동맥류는 대개 증상이 없다가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상황에서 터질 수 있는데, 법원은 비교적 힘든 운동인 수영 동작 중 터진 것으로 봤다.
4숨과 맥박이 있는 상태에서 보온 · 마사지를 한 판단에 과실이 없고, 설령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출혈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다는 병원 회신에 비춰 인공호흡을 했다면 살았으리라 보기 어려워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원고들(유족) 청구 기각 — 수영장 운영자와 직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음

시설 사고 배상은 "시설 안에서 났다"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법령상 시설 · 인력 기준을 지켰는지, 실제 대응이 어땠는지, 그 잘못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하나씩 따졌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