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다이빙 강습 중 사지마비 손해배상 — 민간위탁해도 구(지자체)가 실질적 지휘 · 감독, 강사와 함께 배상 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2019. 11. 1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구와 강사가 수강생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해도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지휘 · 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으면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봤다. 실제로 감독했는지가 아니라 감독해야 할 관계인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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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구가 설치하고 민간 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강사 지도로 스타트 다이빙을 배우던 수강생이 입수 직후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부 척수손상 · 사지마비가 됐다. 운영을 위탁한 구도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강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1구는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조례에 근거한 위탁협약으로 민간 청소년 단체에 운영을 맡겼다.
2수련관 수영장에서 강사의 지도로 강습을 받던 원고가 스타트 다이빙 훈련 중 입수 직후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부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을 입었다.
3원심은 구와 강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둘 다 상고했다.

1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고용뿐 아니라 위임 · 도급 등 어떤 관계라도 실질적 지휘 · 감독 관계가 있으면 되고, 그 관계는 실제로 감독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감독해야 할 관계인지로 정한다(2010다13732 · 2013다69286).
2조례 · 시행규칙상 구청장은 수탁 단체의 조직 · 인사 · 보수 · 안전관리 기준을 정해 시달하고, 예산 사전승인 · 결산검사, 운영대표자 임명 승인, 안전점검 보고, 감사 · 지도 · 감독과 시정 보고, 위탁 취소까지 할 수 있었다. 이는 일반적 감독을 넘는 직접적 · 구체적 지휘 · 감독권이라고 봤다.
3강사는 수강생이 안전하게 훈련하도록 지도 · 감독할 주의의무를 어긴 과실이 있다는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했다.

상고기각 — 구와 강사가 수강생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이 판결은 지자체가 "운영은 위탁 단체가 했다"고 해도, 조례 · 협약상 감독 권한의 내용을 따져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 공공 체육 · 청소년 시설 사고에서는 위탁 근거 규정과 감독 권한을 먼저 확인한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배상액 · 과실상계 비율이 나오지 않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위탁 조건 · 감독 규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