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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법 제26조)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 체육시설 보험 가입 · 골프장 배상책임보험 · 수영장 배상책임보험 · 체육시설 의무보험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 · 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시설 안에서 생긴 피해를 보상하려고 가입해야 하는 손해보험이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시행규칙 제25조가 정하고, 체육도장 · 골프연습장 · 체력단련장 · 당구장 같은 소규모 업종은 가입 의무에서 빠진다.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 · 스키장 · 자동차경주장)과 신고 체육시설업(요트장 · 빙상장 · 승마장 · 종합체육시설 · 수영장 · 썰매장 · 무도장 · 야구장 · 인공암벽장 등)으로 나뉜다(제10조). 제26조 본문은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로 두고, 단서는 부령이 정한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뺀다.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이 그 범위를 체육도장업 · 골프연습장업 · 체력단련장업 · 당구장업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체육교습업으로 정한다. 보상 대상은 법문상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다.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등록 · 신고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들도록 하고, 단체 가입도 허용한다. 가입 뒤에는 증명 서류를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 · 도지사에게, 신고 체육시설업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낸다. 가입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제30조)과 과태료(제40조) 대상이다. 스크린골프 같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은 이 보험 의무에서는 빠지지만, 일정한 구조면 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의4)이어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 따로 걸릴 수 있다.

판례는 배상책임 성립과 보험금 범위 양쪽에서 나온다. 대법원 2017다14895 는 성인 · 어린이 구역을 코스로프로만 나누고 수심 표시를 벽면에 하지 않은 공공 야외수영장의 익수 사고에서, 법령 위반이 없다고 공작물 하자가 부정되지 않으며 체육시설 법령은 운동시설 수영장과 어린이용 수영조의 구분 설치를 전제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017다233276 은 골프장 카트 추락 사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캐디와 골프장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비급여 치료비 상당 채권은 대위할 수 없다고 봤다.

약관 · 법령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 가입) · 제40조(과태료) 제1항 제4호 — 법률 제21596호, 2026-07-29 시행

제26조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보험 가입)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4호, 2024-08-28 시행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자 : 시ㆍ도지사 2. 신고 체육시설업자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가입 의무 대상 업종.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체육도장 · 골프연습장 · 체력단련장 · 당구장 · 가상체험 체육시설 · 체육교습)는 가입 의무가 없다(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이 업종의 사고는 사업자가 임의로 든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가 먼저다.
  • 2보장 범위의 문언. 법은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 대상으로 적고, 시행규칙은 보장 최저선을 자배법 시행령 금액에 맞춘다. 시설 밖에서 난 사고나 이용자끼리의 사고가 약관상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증권 문언으로 확인된다.
  • 3공작물 하자의 판단. 대법원 2017다14895 는 공공 야외수영장에서 성인 · 어린이 구역을 코스로프로만 나눈 사건에서, 관련 법령에 금지 규정이 없다고 하자가 부정되지 않고 보호자의 감독 소홀이 공동원인이어도 책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령 기준 충족만으로 배상책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4건강보험공단 구상의 범위. 대법원 2017다233276 은 골프장 카트 추락 사고에서 공단이 캐디와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비급여 치료비 상당 채권은 대위할 수 없다고 봤다. 치료비를 급여 · 비급여로 나누는 것이 구상 계산의 출발점이다.

확인할 것

  • 체육시설업의 종류가 등록 · 신고 체육시설업 중 무엇인지, 소규모 체육시설업으로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지 확인한다.
  • 시 · 도나 시 · 군 · 구에 제출된 보험 가입 증명서류와 증권을 확인한다(단체 가입 여부 포함).
  • 사고 장소 · 경위가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시설 안에서” 난 것인지 정리하고, 시설 하자(구조 · 표시 · 안전요원)를 사진 · 도면으로 남긴다.
  • 치료비는 급여(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와 비급여로 나눠 정리한다 — 공단 구상 범위와 연결된다.
  •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가입 의무가 없을 뿐 사고 배상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업종은 사업자가 임의로 든 영업배상책임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이 있는지를 본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법 제26조)이란 무엇인가요?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 · 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시설 안에서 생긴 피해를 보상하려고 가입해야 하는 손해보험이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시행규칙 제25조가 정하고, 체육도장 · 골프연습장 · 체력단련장 · 당구장 같은 소규모 업종은 가입 의무에서 빠진다.
Q.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법 제26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가입 의무 대상 업종.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체육도장 · 골프연습장 · 체력단련장 · 당구장 · 가상체험 체육시설 · 체육교습)는 가입 의무가 없다(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이 업종의 사고는 사업자가 임의로 든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가 먼저다. 보장 범위의 문언. 법은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 대상으로 적고, 시행규칙은 보장 최저선을 자배법 시행령 금액에 맞춘다. 시설 밖에서 난 사고나 이용자끼리의 사고가 약관상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증권 문언으로 확인된다. 공작물 하자의 판단. 대법원 2017다14895 는 공공 야외수영장에서 성인 · 어린이 구역을 코스로프로만 나눈 사건에서, 관련 법령에 금지 규정이 없다고 하자가 부정되지 않고 보호자의 감독 소홀이 공동원인이어도 책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령 기준 충족만으로 배상책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Q.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법 제26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체육시설업의 종류가 등록 · 신고 체육시설업 중 무엇인지, 소규모 체육시설업으로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지 확인한다. 2. 시 · 도나 시 · 군 · 구에 제출된 보험 가입 증명서류와 증권을 확인한다(단체 가입 여부 포함). 3. 사고 장소 · 경위가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시설 안에서” 난 것인지 정리하고, 시설 하자(구조 · 표시 · 안전요원)를 사진 · 도면으로 남긴다. 4. 치료비는 급여(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와 비급여로 나눠 정리한다 — 공단 구상 범위와 연결된다. 5.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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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