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치료 지연으로 식물인간 — 확정판결이 정한 여명(2004. 4. 23.)을 넘겨 생존하자 낸 추가 손해배상 소송, 기판력에 안 걸린다며 개호비 · 향후치료비 일시금 31,086,012원 + 생존 조건 정기금(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가단197052005. 02. 18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병원은 환자에게 일시금 31,086,012원과, 생존을 조건으로 2005. 3. 2.부터 2012. 12. 2.까지 매월 3,980,174원, 매년 3,696,000원(치료비), 3년마다 840,000원(보조구)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가족들의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식물인간 등 여명 단축 감정을 전제로 배상받은 뒤 그보다 오래 생존하면, 그 기간의 개호비 · 치료비를 다시 청구할 길이 있다. 여명이 불확실하면 법원이 생존을 조건으로 매달 지급하는 정기금을 택할 수 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587만원 · 인정 3,10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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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복막염 수술 뒤 패혈증 진단 · 치료가 늦어 호흡정지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 대해, 앞선 소송에서 병원 책임(80%)이 확정됐다. 그 판결은 신체감정상 여명을 2004. 4. 23.까지로 보고 개호비 등을 계산했는데, 환자가 그 뒤에도 살아 있자 가족이 추가 손해를 청구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막히는지, 남은 여명이 불확실할 때 어떻게 배상하는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환자(원고 1)는 1998. 4. 29. 04:00경 하복부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왔다. 10:30경 38.7℃ 고열 · 호흡곤란 · 백혈구 800개 소견에 복부천자로 고름이 나와 범발성복막염으로 진단돼 개복술과 우측 난관 · 난소 일부 제거술을 받았다. 수술 뒤 쇼크 상태였고 호흡곤란을 계속 호소했지만 패혈증에 대한 별도 치료는 없었다.
21998. 5. 1. 01:30경 호흡이 정지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그 뒤 혈액배양에서 패혈증 원인균이 검출됐다.
3앞선 소송은 1심 기각 뒤 항소심이 패혈증 조기 진단 · 치료를 놓친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80%로 제한했으며, 2003. 7. 25.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그 판결은 신체감정상 여명을 1999. 11. 18.부터 4.43년 후인 2004. 4. 23.까지로 봤다.
4환자는 그 날짜를 넘겨 생존했고, 2004. 11. 22. 재감정에서 여명이 5.1년~8.4년으로 추정됐다. 환자는 405,866,326원, 남편 5,000,000원, 자녀 각 2,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지만, 효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이라 그 뒤 새로 생긴 사유까지 미치지 않는다.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한 것은 사정변경이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2재감정 여명의 폭이 넓어 한 시점을 골라 일시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변론종결일까지는 일시금, 그 뒤 여명 상한(8.4년) 기준 2012. 12. 31.까지는 생존 조건 정기금으로 정했다. 병원에 입원 중이라 향후치료비를 퇴원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병원 주장은, 병원이 별소나 상계로 받으면 된다며 배척했다.
3일실수입은 전소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종전 여명 이후 공제된 생계비)만 전소 노임 33,323원 기준으로 인정했다. 향후치료비(정기검진 · 합병증 입원 · 물리치료 · 약제)와 보조구, 성인 3인 개호비를 인정하고 책임 80%를 적용했다.
4위자료는 전소에서 이미 정했고 여명 연장이 따로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호의 고통은 개호비로 보상된다며 추가 청구를 배척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병원은 환자에게 일시금 31,086,012원과, 생존을 조건으로 2005. 3. 2.부터 2012. 12. 2.까지 매월 3,980,174원, 매년 3,696,000원(치료비), 3년마다 840,000원(보조구)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가족들의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은 기판력 판단은 유지하되 개호인을 성인 2인으로 줄이고 정기금 기간을 평균여명 종료일인 2037. 9. 28.까지 늘려 1심을 변경했다(일시금 47,287,689원, 월 2,652,096원).
여명 감정은 "언제까지 살 것인가"를 전제로 하므로, 그보다 오래 생존하면 그 차이가 새 소송의 근거가 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민법 제750조 · 제756조(사용자책임)
민법 제751조(정신적 손해)

근거 · 원문

원문 — 대전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가단19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