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환자 여명 초과 생존 추가 청구 항소심 — 기판력 배척은 유지, 개호인은 3인에서 2인으로 줄이고 정기금은 평균여명(2037. 9. 28.)까지: 일시금 47,287,689원 + 월 2,652,096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2006. 10. 18

한 줄 결론피고 항소 일부 인용, 원고 1 부분 변경 — 병원은 47,287,689원과 지연손해금, 생존을 조건으로 2006. 6. 24.부터 2037. 9. 28.까지 매월 2,652,096원, 2007. 6. 14.부터 2012. 6. 14.까지 매년 3,696,000원, 2006 · 2009 · 2012년 각 840,000원을 지급하라. 가족들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여명 초과 생존에 따른 추가 청구는 "예상할 수 없었고 손해가 중대할 것"이 요건으로 설시됐다. 분쟁 반복을 막으려고 생존 조건 정기금을 평균여명까지 길게 잡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8,990만원 · 인정 4,72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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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패혈증 치료 지연으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앞선 확정판결이 정한 여명(2004. 4. 23.)을 넘겨 생존하자 추가 손해를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기판력이 미치는지, 개호인은 몇 명이 필요한지, 정기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게 할지.

사실관계

1환자(1956. 1. 29.생, 사고일 1998. 4. 29. 당시 42세 3개월 남짓)는 병원의 패혈증 진단 · 응급치료 지연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앞선 소송에서 병원 책임 80%가 확정됐고, 그 판결은 여명을 2004. 4. 23.까지로 봤다.
2환자는 그 뒤에도 생존해 2004. 4. 27.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대전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가단19705)은 성인 3인 개호를 인정해 일시금 31,086,012원과 2012. 12. 2.까지 매월 3,980,174원 등의 정기금을 명했다.
3환자는 당심에서 289,900,640원과 2009. 11. 23.부터 생존 시까지 월 5,377,861원으로 청구를 확장했다. 남편은 500만 원, 자녀는 각 200만 원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1여명 예측에는 조기 사망 · 초과 생존 가능성이 있지만, 초과 생존 기간이 당초 예측에 비해 상당하면 감정 결과를 믿은 피해자 측이 이를 예상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증상 변동 없이 여명이 최소 약 5.1년, 최대 약 8.4년 늘어 그 기간 개호비 · 향후치료비 손해를 전소에서 예상할 수 없었고, 생존을 위한 본질적 비용이라 손해도 중대하다며 기판력 주장을 배척했다.
2재감정 여명은 만 48세 여자 기대여명 33.73년에 식물상태 여명비율 15%~25%를 적용한 5.1년~8.4년으로 폭이 넓다. 변론종결일까지는 일시금, 그 뒤는 평균여명 종료일 2037. 9. 28.까지 생존 조건 정기금으로 하되, 향후치료비는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까지 기준으로 했다.
3전소에서는 3인 개호가 인정됐지만, 현장검증 등을 보면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계속적 개호는 필요 없고 간헐적으로 체위변경 · 음식물 투여 · 이동을 해 주면 되며 수면시간을 고려하면 성인 2인(보통인부)이면 된다고 했다. 기왕 개호비는 58,689,792원, 향후 월 3,315,120원이다.
4책임 비율은 전소대로 80%다. 뇌파 등 검사비 419,820원과 기왕 개호비를 더한 59,109,612원의 80%인 47,287,689원을 일시금으로, 월 2,652,096원 등을 정기금으로 정했다. 위자료 추가 청구는 배척했다.

결론

피고 항소 일부 인용, 원고 1 부분 변경 — 병원은 47,287,689원과 지연손해금, 생존을 조건으로 2006. 6. 24.부터 2037. 9. 28.까지 매월 2,652,096원, 2007. 6. 14.부터 2012. 6. 14.까지 매년 3,696,000원, 2006 · 2009 · 2012년 각 840,000원을 지급하라. 가족들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1심(2004가단19705)과 결론 방향은 같고, 개호인 수(3인 → 2인)와 정기금 기간(2012년 → 2037년)이 바뀌었다.
정기금은 생존을 조건으로 하므로 실제 생존 기간만큼만 지급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민법 제750조 · 제756조(사용자책임)
민법 제751조(정신적 손해)

근거 · 원문

원문 — 대전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