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 사고 뒤 관광버스에서 내려 갓길에 선 승객이 2차 사고로 사망 — 항소심은 "승객 아님 · 버스 무과실"로 무보험차상해 보험사 구상 136,081,340원 기각(대법원에서 파기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94732006. 02. 10

한 줄 결론1심 판결 취소, 원고(보험회사)의 136,081,340원 구상 청구 기각 — 소송비용 제1 · 2심 모두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같은 사건에서 대법원(2006다18303)은 이 판결을 깨고, 사고 수습 뒤 다시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갈 예정이었던 승객은 내려 있어도 여전히 그 버스의 "승객"이라며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돌려보냈다. 승객이면 운행자는 승객의 고의 · 자살을 증명해야만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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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보험 승용차가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를 들이받은 1차 사고 뒤, 버스에서 스스로 내려 뒤쪽 갓길에 서 있던 승객이 음주 · 과속 차량의 2차 사고로 숨졌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버스 공제사업자에게 대위 구상할 수 있으려면 버스 운행자에게 자배법상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사망자는 여전히 "승객"이었나, 버스 쪽 과실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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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원고는 피해자들의 차량에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보험가입금액 각 2억 원)부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은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관광버스의 자동차종합공제사업자다.
22003. 6. 1. 00:20경 책임보험도 없는 승용차가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다 2차로의 관광버스 옆면을 2회 충격한 뒤 1차로에 섰고, 버스는 약 72m 더 가 갓길에 섰다(1차 사고). 약 10분 뒤 책임보험만 든 승용차가 1차로의 정차 차량을 피하려다 그 조수석 문을 충격하고 갓길까지 미끄러져, 버스 뒤에 서 있던 승객들을 들이받았다(2차 사고). 한 명은 간장 · 신장파열, 소뇌출혈 등으로 2003. 8. 23. 숨졌고, 다른 한 명은 경추 · 요추 염좌 등을 입었다.
3피고가 기사 무과실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가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으로 합계 231,081,340원을 지급하고 2차 사고 차량 책임보험자로부터 한도액(사망 8,000만 원 · 부상 1,500만 원)을 회수해, 실제 부담한 1억 36,081,34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1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5. 5. 4. 선고 2004가단10571)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1공제약관상 피고가 인수한 손해가 되려면 버스 회사가 자배법 등에 의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구 자배법 제3조는 피해자가 승객이면 운행자가 승객의 고의 · 자살행위를 증명해야 면책되고, 승객이 아니면 운행자 · 운전자의 무과실, 제3자의 고의 · 과실, 구조상 결함 없음을 증명해야 면책된다.
2기사가 사고 수습을 위해 내린 뒤 사망자 등 일부 승객이 상황을 살피려 자발적으로 내려 후방 갓길에서 라이터를 켜 신호를 보내거나 이야기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임의로 운행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봤다.
3정지표지판 · 섬광신호를 설치하지 않았고 차내 대기 지시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제동거리 68.6m로 충분했던 거리에 대피했고 후방 170m까지 나가 수신호를 했으며 승객 대다수가 사고 상황을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기사와 회사에 과실이 없다고 했다.

결론

1심 판결 취소, 원고(보험회사)의 136,081,340원 구상 청구 기각 — 소송비용 제1 · 2심 모두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이 판결의 상고심 대법원 2006다18303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수습 뒤 다시 버스를 타고 갈 예정이던 승객은 잠시 내려 갓길에 있었어도 그 버스의 승객이라고 봤다.
"승객"이냐 아니냐에 따라 운행자가 면책을 위해 증명할 사항이 완전히 달라진다 — 승객이면 고의 · 자살만 면책 사유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상법 제729조 단서(상해보험의 보험자대위 약정)
당시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9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