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의경을 차에 매단 채 시속 70km로 400m 질주 — 항소심은 미필적 고의로 자동차보험 고의 면책 인정(대법원에서 파기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06. 5. 23. 선고 2005나47302006. 05. 23

한 줄 결론피고들 항소 기각 — 1심대로 이 사고에 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실무 포인트같은 사건에서 대법원(2006다39898)은 이 판결을 깨고, 상해는 인식 · 용인했더라도 식물인간 같은 중대한 결과까지 인식 · 용인했다고 볼 수 없으면 그 손해는 고의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고의 면책의 범위를 "결과"까지 따지는 출발점이 된 쌍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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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혈중알코올 0.147% 상태로 단속을 피하려던 운전자가 운전석 문을 잡은 의무경찰을 매단 채 달리다 떨어뜨리고 다리를 역과해 개방성 분쇄골절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해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책임을 면하는가, 만취로 심신미약이었다면 고의가 부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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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차량 소유자(피고 1)는 2004. 3. 30.경 원고와 화물차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 그 남편(피고 2)은 함께 살며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 피보험자 범위에 든다. 약관 제14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면책으로 정하되, 대인배상 I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했다.
2피고 2는 2004. 4. 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감지에 걸리자, 운전석 문을 잡은 의무경찰(참가인)을 매단 채 시속 30~40km에서 70km로 속도를 높여 약 400m를 진행했다. 참가인은 떨어지면서 공사장 H빔에 머리를 부딪쳐 혼수상태가 됐고 왼쪽 다리가 뒷바퀴에 역과돼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을 입었다.
3피고 2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해 1심에서 이겼고 피고들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면책사유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행하는 심리상태로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고, 직접 증거가 없으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로 증명한다(대법원 2000다67020 · 2003다26075 판결 등).
2지그재그 운전이나 급제동은 없었고 상해를 적극적으로 의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떨어지면 심하게 다치거나 숨질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속도를 높여 400m를 진행했고, 떨어진 뒤 뒷바퀴에 깔렸다는 느낌을 받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상해 발생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3고의 면책에는 책임능력이 전제돼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면책되지 않지만(대법원 2001다10199 판결 등),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고 사고 뒤 비틀거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물판별 · 행위통제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결론

피고들 항소 기각 — 1심대로 이 사고에 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실무에서 보는 것

이 판결의 상고심 대법원 2006다39898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면책약관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상해를 용인했더라도 사망 · 식물인간 같은 중대한 결과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없으면 그 손해는 "고의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은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고 봤고, 대법원은 실제 생긴 결과까지 인식 · 용인했는지를 물었다.
음주 상태라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려면 음주량 · 행동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당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0조 · 제14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당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199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광주지방법원 2006. 5. 23. 선고 2005나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