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고엽제 — 특이성 질환은 인과관계 인정,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만으로 부족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2013. 07. 12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제조사들 패소 부분 중 일부 선정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고, 참전군인 측 상고와 제조사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쟁점

참전군인들이 고엽제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물은 사건에서, 역학조사로 통계적 연관성이 확인된 질병에 대해 노출 사실과 발병 사실만으로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1베트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한 참전군인들과 그 유족(선정자들)이, 복무지역에 살포되거나 잔류한 고엽제에 노출돼 질병이 생겼다며 고엽제를 제조 · 판매한 외국 법인들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다퉈진 질병은 염소성여드름 같은 특이성 질환과 당뇨병 등 비특이성 질환으로 나뉘었다.
3제조사들은 국제재판관할이 없고, 정부가 제시한 제조지시에 따라 공급한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다퉜다.
4원심은 일부 참전군인들에 대해 염소성여드름과 비특이성 질환 모두 고엽제 노출로 발생했다고 보아 손해를 인정했고,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손해발생지 겸 당사자의 생활근거지가 우리나라이고 제조사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2제조물책임의 대상에는 특정 소비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직접 납품되어 사용되는 것도 포함되고, 정부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제조지시대로 제조 · 판매했더라도 결함이 있으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진다고 했다.
3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혼합된 화학제품을 설계 ·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지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확인되기 전에는 유통시키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채 제조 · 판매했다면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4특이성 질환인 염소성여드름에 대해서는 독성물질에 대한 개개인의 감수성, 노출 후 발병 기간 등을 종합해 노출과의 개연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
5반면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노출 사실과 발병 사실만으로는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노출 집단의 발병 비율이 비노출 집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과 함께 개인의 노출 시기 · 정도, 발병시기, 노출 전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6또 인과관계는 존재하거나 부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비율로 인정할 수 없다며 비율적 인과관계론을 배척했다.
7소멸시효에 관해서는,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해 청구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기까지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었으므로 등록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참전군인들에 대한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이지만,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 가압류신청이나 소를 제기한 일부에 대해서는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