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금 청구권 시효 (보험사고 · 선행 절차)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선행 절차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04다19104 는 인 · 허가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를 업자의 도산 등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해져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로 보고, 운영규정의 채권 확정 절차를 마친 때(채권자 탓으로 못 마쳤다면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봤다.
• 2해제를 미룬 경우. 대법원 2013다27978 은 약관이 청구 전 해제를 요구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채권자가 해제를 몇 년 미룬 사건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봤다.
• 3보험회사의 답변과 중단. 대법원 2005다25632 는 추가 서류 요구나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채무 승인으로 보지 않으면서, 유예를 구한 동안 최고의 효력이 이어지고 응소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2004다16976 도 심의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한 기간 동안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봤다.
• 4하자보수보증의 기산점. 대법원 2021다294902 는 보증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같으면 보증금청구권 시효가 보증기간 종기가 아니라 보증사고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확인할 것

• 1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약관 · 주계약서를 함께 놓고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세 문서를 함께 읽어 정해지고,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다르다.
• 2약관이 보험금 청구 전에 요구하는 절차(해제 · 채권신고 · 공고)가 있는지 찾고, 그 절차를 마친 날을 기록한다.
• 3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날과 보험회사의 서류 보완 요구 · 유예 요청 · 최종 회신 날짜를 모두 보관한다.
• 4회신을 받은 뒤 시효를 중단시키는 절차(소 제기 · 분쟁조정 등)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관련 판례 · 결정례

• 보험금 청구에 특별한 절차가 있으면 시효는 그 절차를 마친 때부터 — 인·허가보증보험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 해제를 미루다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계약이행보증보험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 보증보험사가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 최고의 효력이 이어진다 — 응소도 재판상 청구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보험기간 안의 계약 해제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 보증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같으면 보증금청구권 시효는 보증사고 때부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 하자보수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보수 불이행이 확정될 무렵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보험금 청구권 시효 (보험사고 · 선행 절차)이란 무엇인가요?

보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 다만 약관이 해제 · 채권신고 같은 선행 절차를 요구하면 그 절차를 마친 때부터 진행해,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부터 확정해야 기산점이 나온다.

Q. 보증보험금 청구권 시효 (보험사고 · 선행 절차)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선행 절차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04다19104 는 인 · 허가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를 업자의 도산 등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해져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로 보고, 운영규정의 채권 확정 절차를 마친 때(채권자 탓으로 못 마쳤다면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봤다. 해제를 미룬 경우. 대법원 2013다27978 은 약관이 청구 전 해제를 요구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채권자가 해제를 몇 년 미룬 사건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봤다. 보험회사의 답변과 중단. 대법원 2005다25632 는 추가 서류 요구나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채무 승인으로 보지 않으면서, 유예를 구한 동안 최고의 효력이 이어지고 응소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2004다16976 도 심의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한 기간 동안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봤다.

Q. 보증보험금 청구권 시효 (보험사고 · 선행 절차)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약관 · 주계약서를 함께 놓고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세 문서를 함께 읽어 정해지고,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다르다. 2. 약관이 보험금 청구 전에 요구하는 절차(해제 · 채권신고 · 공고)가 있는지 찾고, 그 절차를 마친 날을 기록한다. 3.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날과 보험회사의 서류 보완 요구 · 유예 요청 · 최종 회신 날짜를 모두 보관한다. 4. 회신을 받은 뒤 시효를 중단시키는 절차(소 제기 · 분쟁조정 등)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함께 보는 용어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보증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
• 계약이행보증보험
• 하자보수보증보험
•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 (배상책임 확정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