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화재 · 재물

매수인이 소유자로 든 목욕탕 화재보험 — 미평가보험이라 손해사정액 279,000,000원 공탁은 유효, 실제 소유자인 매도인 측은 피보험자가 아니라 직접 청구할 수 없어 공탁금은 보험계약자 몫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가합100422008. 07. 10

한 줄 결론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 공유자들(피고 2 내지 9 및 선정자)은 원고에게 보험사가 공탁한 279,000,000원의 출급청구에 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국가(공탁공무원)에 통지할 것. 주위적 청구와 보험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121,000,000원)는 기각.

실무 포인트화재보험금은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게 가고,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도 피보험자가 아니면 직접 받을 수 없었다. 가입금액을 다 받으려면 기평가보험이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