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환자 검체에 라벨이 잘못 붙어 유방암 오진 → 전원 병원에서 유방 1/4 절제 — 1심은 검체를 바꾼 첫 병원만 책임, 위자료 2,500만 원 등 39,584,458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가합596032008. 04. 08

한 줄 결론첫 병원 운영법인은 원고에게 39,584,458원 및 2005. 12. 2.부터 2008. 4.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그 법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전원 병원 법인 · 두 의사)에 대한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항소심(2008나46021)은 전원받은 병원에도 재검사 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해 결론을 바꿨고, 대법원(2009다65416)은 다시 그 부분을 깼다. 전원 환자의 기존 조직검사를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3,347만원 · 인정 3,9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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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첫 병원 병리과가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환자 라벨을 붙여 침윤성 유방암으로 판독했고, 환자는 재확인하려고 다른 상급병원으로 옮겼으나 그 병원도 기존 조직검사를 믿고 유방 부분절제를 했다. 실제는 양성이었다. 두 병원 · 의사 중 누가 배상하는가, 손해는 얼마인가.

1원고는 2005. 7.경 종합건강검진에서 오른쪽 유방에 팥알 크기 혹이 발견돼 첫 병원 외과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 2005. 11. 15. 유방초음파에서 양쪽 유방에 종양이 보여 미세침(14gage core needle)으로 조직을 채취했고, 병리과는 "오른쪽 침윤성 유방암, 왼쪽 양성종괴"로 판독했다. 외과의사는 2005. 11. 22. 유방절제술을 결정했다.
2원고는 2005. 11. 28. 기록 · 초음파 사진 CD를 받아 다른 상급병원으로 옮겼고, 그 병원 의사는 촉진만 한 뒤 첫 병원 결과를 믿고 수술을 결정했다. 2005. 11. 30. 입원해 유방 초음파 · MRI를 했고 결과는 첫 병원과 거의 일치했다. 2005. 12. 2. 우측유방사분위절제술 · 감시림프절절제술과 좌측 유방종괴절제술을 받았다.
3절제 조직에서 암세포가 나오지 않자 원본 슬라이드 · 파라핀블록을 확인한 끝에, 첫 병원 병리과가 원본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암세포를 가진 다른 환자의 검체에 원고 라벨을 붙여 판독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종 조직검사 결과는 다발성 관상피 세포 증식증 등 양성 병변이었다.
4원고는 두 병원 운영법인과 두 의사를 상대로 연대하여 133,468,390원을 청구했다.

1첫 병원 병리과 의료진의 라벨 착오로 양성 병변을 암으로 오진했고, 그 결과를 믿고 수술이 이뤄졌으므로 운영법인은 사용자로서 잘못된 수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전원 병원의 판독 잘못으로 인과관계가 끊겼다는 주장은 배척했다.
2고도로 분업화된 종합병원에서 조직검사는 병리과의 전문 영역이고, 외과의사가 검체가 뒤바뀔 것까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재검사했더라도 라벨이 붙은 타인 슬라이드가 있는 한 결과가 같았을 것이라 첫 병원 외과의사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3신뢰할 만한 타 병원 조직검사로 암이 확진되면 다시 조직검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원 병원은 초음파 · MRI로 필요한 추가검사를 했으며 결과도 일치해 의심할 정황이 없었고, 두 종양을 모두 포함한 사분위절제술은 적정 범위였다며 전원 병원 · 의사의 과실도 부정했다.
4오른쪽 어깨 · 팔 통증은 자각 증상이라 노동능력상실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았고, 기왕치료비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유방 재건(복부 유리피판술 11,009,050원 + 반흔제거술 5,216,160원 = 16,225,210원)의 현가 14,584,458원과 위자료 25,000,000원을 인정했다.

첫 병원 운영법인은 원고에게 39,584,458원 및 2005. 12. 2.부터 2008. 4.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그 법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전원 병원 법인 · 두 의사)에 대한 청구 기각.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46021)은 전원 병원 의사의 과실도 인정해 두 병원 측 연대 51,119,403원(위자료 35,000,000원)으로 변경했고, 대법원 2009다65416은 전원 환자의 조직검사를 다시 할 의무까지는 없다며 그 부분(전원 병원 · 의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수술 흉터 · 통증이 남아도 객관적 장해가 아니면 일실수입 없이 위자료와 재건 비용으로만 배상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