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가 의심된 나이트클럽 화재 — 보험사가 고의 · 중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 과장된 진술만으로는 청구권 상실이 아니며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으로 건물도 보상, 162,816,089원(대법원 2009다56603 일부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8나32632009. 06. 26

한 줄 결론1심 변경 —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162,816,089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62,816,089원 및 2006. 4. 11.부터 2009. 6.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본소 · 반소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화재보험에서 "방화가 의심된다"는 정황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았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측의 고의 · 중과실을 증명해야 했다. 손해액은 피보험자 측 감정이 아닌 법원 감정(복성식 평가)으로 정해졌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5억 7,929만원 · 인정 1억 6,2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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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영업 부진 · 가처분 · 건물 공매가 겹친 무렵 문이 잠긴 나이트클럽에서 새벽에 불이 났고 경찰은 방화로 판단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다. 보험사가 방화 · 중과실 면책, 허위 견적서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상실, 임차인이라 건물 보험금 청구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할 때 각각 인정되는가.

사실관계

1피고의 형은 장인 소유 건물 2층 610.96㎡를 임차해 1999. 10.경부터 나이트클럽을 운영했고, 2005. 4. 13.부터는 동생인 피고를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했다. 2005. 5. 13. 피고 명의로 원고와 건물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종합보험(임차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포함)을 맺었다.
22006. 2. 13. 04:15경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과 내부시설이 대부분 탔다. 형은 영업이 부진해 여러 차례 휴업 · 업태 변경을 했고, 2006. 1. 12. 채권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됐으며, 건물은 취득세 체납으로 화재 다음날 1차 공매 입찰을 앞두고 있었다. 2000년 이후 무보험이던 건물을 2004. 12. 22.부터 문의해 보험에 들었다.
3화재 당시 출입문 열쇠는 3명만 가졌고 정문 · 후문이 모두 잠겨 소방관이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갔으며, 무인경비시스템은 전날 18:30경부터 해제돼 있었다. 경찰은 방화로 판단되나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내사종결했다.
4원고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피고는 반소로 579,288,000원(내부시설 299,280,000원 · 집기비품 30,000,000원 · 건물 250,000,000원)을 청구했다. 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10. 17. 선고 2007가합882 등)에 피고가 일부 범위에서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여러 정황만으로 피고 측 방화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화재보험은 화재가 나면 우연성이 추정되고,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을 보험자가 증명해야 그 추정이 번복된다고 했다. 친족 · 고용인의 고의 면책조항도 피보험자의 고의 · 중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으로 제한 해석된다(대법원 83다카1940)고 설명했다.
2중과실은 고의에 준할 정도의 현저한 주의의무 태만이어야 하는데, 출입문이 모두 잠겨 있었던 이상 무인경비 해제만으로 중과실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3손해사정 회사에 낸 견적서가 위조 · 변조됐다는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 · 손해사정인 · 소송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과장됐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권 상실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은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지는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므로, 사실상 공동임차인인 피고에게 건물 손해 보험금도 지급돼야 한다고 했다.
4법원 감정(복성식 평가)에 따라 건물 수리비 23,942,092원, 집기비품 26,034,900원(손해 41,830,105원이나 항소 범위로 한정), 인테리어 · 무대 · 조명 112,839,097원, 합계 162,816,089원으로 정했다. 피고 측 감정은 잔존가치 산정 · 재시공 범위가 일관되지 않아 채택하지 않았다.

결론

1심 변경 —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162,816,089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62,816,089원 및 2006. 4. 11.부터 2009. 6.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본소 · 반소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대법원 2009다56603은 이 판결 중 건물 부분과 내부시설 보험금에 관한 원고(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화재 우연성 추정과 보험자의 증명책임은 같은 취지로 보면서, 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 약관은 부당행위의 정도와 보험의 효용을 비교해 제한 해석하고 상실 범위는 허위 청구한 당해 목적물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밝혔다.
방화 정황이 많은 사건에서도 형사 결론(내사종결)과 증명책임 배분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갈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카1940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광주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8나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