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보험 — 준공기한을 언제 연장했는지, 보증금 몰수 요건이 무엇인지부터 확정해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13662010. 03.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준공기한 연장 시점과 협약상 계약보증금 몰수 · 귀속 요건을 확정하지 않은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 포인트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약관만이 아니라 주계약의 보증금 몰수 요건까지 함께 읽어 정해진다. 기한 연장이 기한 도래 전인지 후인지가 결론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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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주계약의 준공기한을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해 준 경우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주계약의 해제 · 해지까지 있어야 보험사고가 되는지.
사실관계
- 1지방자치단체(피보험자, 원고보조참가인)는 영상단지 조성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사업자와 맺었고, 보증보험사(원고)는 이 협약을 주계약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인수했다. 사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몰수 ·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 2사업자는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했고,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이 지난 뒤에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 3보증보험사가 사업자 측(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 4원심은 준공기한이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된 이상 보험사고가 없고, 설령 연장이 아니더라도 보험기간 내에 협약이 해제 ·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준공기한 도래 전에 미리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해 주었다면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기한이 도래한 뒤에 비로소 연장해 준 것이라면 연장 사실만으로 보험사고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2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묵시적 연장이 준공기한 도래 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 원심은 그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3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약관, 약관이 인용하는 보험증권,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해 정해야 하므로, 이행기간 만료 뒤 보험기간 만료까지 해제 · 해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제 · 해지까지 있어야 보험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4보통약관 제5조는 보험금 청구 전 주계약 해지 · 해제를 요구하지만, 편입된 보험금지급특별약관 제2조가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통약관의 면책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통약관 제5조를 근거로 해제 · 해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 — 준공기한 연장 시점과 협약상 계약보증금 몰수 · 귀속 요건을 확정하지 않은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보험에서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를 따질 때 주계약의 기한이 언제, 어떤 순서로 연장됐는지가 결론을 가른다. 연장 합의서 · 공문의 날짜가 핵심 자료다.
- 보험사고의 구체적 내용은 보통약관만 보지 않고 특별약관과 주계약의 보증금 몰수 조항까지 함께 읽는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보증보험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 상법 제666조 제2호, 제5호(손해보험증권)
- 민사소송법 제423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