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선박 충돌 피해자가 가해 어선 보험자에게 직접청구 — 책임보험자도 선주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할 수 있고, 절차 밖에서는 책임제한절차 폐지 · 취소를 조건으로 인용(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4702009. 11. 26

한 줄 결론원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피해자 직접청구권은 보험자에게 피보험자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 선주가 받을 수 있는 책임제한은 보험자에게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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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구 상법은 선박소유자처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자로 책임보험자를 정하지 않았다. 피해 선박 소유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가해 어선의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배상을 구할 때, 보험자가 선주의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가, 그 경우 법원은 어떤 형태로 판결하는가.

사실관계

1피고는 어선의 충돌손해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어선보험자다. 그 어선과 원고 소유 유류운반선이 충돌한 사고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배상을 구했다.
2어선 소유자는 이 사고의 물적 손해에 관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그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했다.
3원심(서울동부지법 2009. 6. 19. 선고 2009나2820)은 피고가 어선보험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책임제한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의 폐지 또는 개시결정 취소를 정지조건으로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구 상법 제750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와 같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자에 책임보험자를 정하지 않았지만, 제724조 제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한다.
2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보험법의 일반원리에 충실하고, 같은 피해자라도 상대방이 보험에 들었는지, 선박소유자와 보험자 중 누구에게 청구하는지에 따라 손해전보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3해상사고의 대규모성에 비추어 해상보험자에 대해서만 그 보호를 포기할 이유가 없으므로, 책임보험자도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4책임보험자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절차 밖에서 이 항변을 원용하면, 법원은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또는 개시결정의 취소를 조건으로 제한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원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자의 항변 원용 범위(제724조 제2항 단서)가 선주 책임제한에까지 미친다는 판단이다.
조건부 이행판결은 책임제한절차 진행 중 피해자와 보험자 사이 분쟁을 정리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구 상법 제750조 제1항(현행 제774조 제1항, 책임제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