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운전자 한정특약 — 법률혼이 남은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면 "사실혼 배우자"(대법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2009. 12.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을 깨고 환송.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인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특약상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

실무 포인트보험사가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를 빼려면 특약에 따로 정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 2009다84141은 각자 법률혼이 남은 동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고 그 특별한 사정은 계약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 "법률혼이 사실상 해소됐나"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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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다른 사람과의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명피보험자와 동거해 온 사람(중혼적 사실혼)도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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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동거인(피고 2)은 2001. 1.경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됐고, 2003. 1.경부터 기명피보험자(피고 1)와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2기명피보험자는 2005. 9.경 보험사(원고)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부 자동차보험을 맺었다. 특약은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했다.
3동거인이 2005. 11. 10. 이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보험사는 보험사고 처리를 거절해 무보험사고로 처리한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이중의 사실혼은 보호할 수 없다며 보험사 손을 들었다.

법원의 판단

1보험약관은 개별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2사실혼은 주관적 혼인 의사와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성립하고, 민법은 중혼을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로만 정하므로 중혼도 취소 전까지 유효하며 중혼적 사실혼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법률상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고 보았다.
3보험인수 관계에서 중혼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객관적 해석 원칙에 반하고, 보험사가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를 빼려 했다면 특약에 별도 규정을 두었어야 한다고 했다. 원심이 든 부첩관계 판례(94다36704)는 이 사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을 깨고 환송.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인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특약상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

실무에서 보는 것

부부한정 특약의 사실혼 배우자 다툼에서는 법률혼이 남아 있다는 사실보다 그 법률혼이 사실상 해소됐는지(행방불명 · 장기 별거 등)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2009다84141은 각자 법률혼이 남은 동거인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고 보고 증명책임을 계약자에게 지웠다. 두 판결을 함께 본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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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