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어머니"에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새어머니)는 안 들어간다 — 13년 함께 살았어도(대법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2009. 01. 3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약상 "모"가 아니라는 취지.

실무 포인트한정특약의 가족 범위는 약관 문언대로 읽는다는 판단이다. 사실혼은 약관이 명시한 항목(배우자 등)에서만 넓어진다는 흐름으로, 사실혼 사위는 가족이 아니라는 2013다66966과 같은 축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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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기명피보험자의 모(母)"에, 법률상 모가 아닌 아버지의 사실상 배우자가 포함되는가.

1기명피보험자(원고)는 보험사(피고)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부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
2아버지의 사실상 배우자가 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했다.
3그녀는 원고의 법률상 모는 아니지만, 아버지와 10년간의 법률상 혼인기간을 포함해 사고 당시까지 13년간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하며 사실상 어머니 역할을 했고, 차를 함께 이용했으며, 이후 아버지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4원심은 특약 취지와 가족 범위를 넓힌 용어풀이를 들어 가족은 법률상 가족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1원심은 한정특약이 이용관계가 동질적인 가족구성원의 운전 사고로 보상을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취지이므로, 실질적 가족공동체를 이루는 사실상의 가족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다.
2대법원은 약관 해석은 개별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94다36704).
3그에 따르면 특약의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법률상 모가 아닌 아버지의 사실상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심은 특약 해석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약상 "모"가 아니라는 취지.

오래 함께 살며 어머니 역할을 해 왔어도 법률상 관계가 아니면 특약의 가족 범위 밖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후 약관 중에는 가족 범위에 "계부모"를 명시한 것도 있다(사실혼 사위가 다퉈진 대법원 2013다66966 사건의 약관).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