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인 64세 보행자 사지마비 — 가해자에게 253,722,330원(책임 80% · 개호 1일 8시간), 세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는 약관 기준으로 5,076,354원만 비례 분담 · 가정간호비 요건 미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50233862017. 08. 08

한 줄 결론운전자 · 소유자는 공동하여 253,722,330원과 2012. 6.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세 보험사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그중 각 1,450,386원 · 1,450,386원 · 2,175,580원과 약관 정기예금이율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부모에 대한 청구 ·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7나60279)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같은 사고에서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법원 기준 · 호프만)은 2억 5천만 원대, 무보험차상해(약관 기준 · 라이프니츠 · 가정간호비 불인정)는 공제 뒤 500만 원대로 크게 갈렸다. 무보험차상해는 '법원 손해액'이 아니라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되고, 중복보험이면 보험사끼리 가입금액 비율로 나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5억 2,903만원 · 인정 2억 5,3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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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6세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빌린 무등록 오토바이로 횡단 중인 64세 보행자를 쳐 사지마비가 됐다. 운전자 · 소유자 · 부모의 책임과, 피해자 본인 · 사위 · 딸의 자동차보험에 각각 붙은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한도 2억 · 3억 · 2억) 세 개가 중복보험으로 얼마를 지급하나. 무보험차상해에서 과실상계가 되나, 가정간호비 요건은 충족하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2012. 6. 5. 23:30경 16세 운전자(피고 5)가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친구(피고 4)에게 빌린 무등록 오토바이를 시속 70km로 몰다 전방을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당시 64세, 요양센터 운영)를 쳤다. 원고는 경부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됐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차였다.
2원고 본인(한도 2억 원), 사위(3억 원), 딸(2억 원)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각각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있었고, 원고는 세 계약 모두 피보험자 범위(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들었다. 원고 보험사는 정부보장사업 책임보험금 59,955,670원(1급 위자료 18,200,000원 + 상실수입액 41,755,670원), 치료비 117,625,424원, 가지급금 29,000,000원을 지급했고, 운전자의 어머니(피고 6)는 개호비 20,350,000원을 지급했다.
3원고는 운전자 · 소유자 · 부모에게 529,028,421원, 세 보험사에 약관 기준 364,781,814원을 가입금액 비율로 나눠 청구했다. 신체감정 결과 사지마비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Ⅲ-D),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64~74%(중간값 11.75년, 2024. 3. 2.)였고, 1일 8시간 성인 1인 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이었다.

법원의 판단

1가해자 책임 — 소유자는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운전자는 운행자 겸 불법행위자로 책임이 있다.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약간 떨어진 지점을 건넌 원고 과실 20%로 책임 80%.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은 증명이 없어 기각(대법원 2003다5061 판결).
2가해자에 대한 손해 — 64세로 사고일부터 36개월 도시일용노임, 상실률 100%로 일실수입 62,332,759원. 기왕치료비는 과실상계 후 공단 급여 21,763,613원이 공단에 이전돼 7,335,239원(대법원 2002다50149 판결). 카데타 등 1,038,500원, 향후치료비 37,554,638원, 보조구 12,887,120원, 개호비는 사지마비로 생명유지 기본활동이 불가능하고 처가 주로 개호한 점 등에서 여명까지 1일 8시간으로 305,802,935원. 80%를 적용한 재산상 손해 343,028,000원에서 책임보험금 59,955,670원 · 가지급금 29,000,000원 · 기지급 개호비 20,350,000원을 빼고 위자료 20,000,000원을 더해 253,722,330원.
3무보험차상해의 과실상계 — 인보험이라 과실상계 약관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무보험차상해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자가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약관 지급기준 금액만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고 보험상품 구성은 보험자 정책이므로 과실상계가 허용된다고 했다(대법원 98다31868 · 2001다55284 · 2002다61958 판결).
4무보험차상해 보험금 — 약관대로 라이프니츠식으로 치료관계비(기왕치료비 7,335,239원 · 물품 1,038,500원 · 향후치료비 35,267,160원 · 보조구 12,183,280원), 후유장해 위자료 28,000,000원(4,000만 원 × 100% × 70%, 60세 이상), 상실수익액 61,288,397원(취업가능월수 36개월)을 인정했다. 가정간호비는 약관이 '(가) 식사 · 배설 · 보행 자력 불가, (나) 자력 이동 불가, (다) 욕창방지 수시 체위변경 등 상시 개호 필요'를 요구하는데, 상지 근력이 불완전하게 남아 돌아눕기를 일부 할 수 있다는 감정으로 (다)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과실 20% 공제 후 117,557,108원에서 책임보험금 59,955,670원 · 가지급금 29,000,000원 · 기지급 치료비의 과실분 23,525,084원을 빼 5,076,354원. 기지급 개호비 20,350,000원은 가정간호비가 인정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법 제672조 제1항의 중복보험으로 피보험자에게는 연대책임이지만 원고가 비율 분담을 구했으므로 2억:3억:2억으로 나눴다. 약관의 정기예금이율 지연이자는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약정이 우선하고 설명의무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결론

운전자 · 소유자는 공동하여 253,722,330원과 2012. 6.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세 보험사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그중 각 1,450,386원 · 1,450,386원 · 2,175,580원과 약관 정기예금이율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부모에 대한 청구 ·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60279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무보험차상해는 법원 손해배상액과 다르다 — 라이프니츠 계수, 약관 위자료표(1급 위자료 · 후유장해 위자료 4,000만 원 × 장해율 × 70%), 취업가능월수표, 가정간호비 요건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 사건은 법원 손해액 343,028,000원 대비 약관 금액 117,557,108원이었다.
가정간호비 약관의 세 요건 중 '(다) 욕창방지 수시 체위변경 등 상시 개호'는 상지 근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돌아눕기가 가능하면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손해배상에서는 1일 8시간 개호가 인정된 것과 대비된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여러 계약에 있으면 피보험자는 어느 보험사에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연대책임), 보험사끼리는 가입금액 비율로 나눈다. 책임보험금 · 가지급금 · 기지급 치료비의 과실분이 모두 공제돼 남는 돈이 적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판결문에 '항소심 판결의 피고' 표기가 있어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는 원문에 없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상법 제672조 제1항(중복보험)
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 제663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무보험차상해 과실상계)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건강보험 급여 공제)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미성년자 감독의무자 책임)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5023386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무보험 차 사고 중상해가해자 배상 2.5억 vs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판결로 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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