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로 판결금을 공탁한 보험사 — 항소심 감액분은 가지급물 반환이 아니라 공탁금 회수 대상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2011. 09. 2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사(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가지급물반환신청 기각과 감정 결과 채택이 유지됐다.

쟁점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금을 (구상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공탁했는데 항소심에서 인용액이 줄어든 경우 그 차액을 가지급물 반환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반된 신체감정 결과 중 일부를 채택한 것이 적법한지.

1원고는 2007. 2. 1. 동승자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험사(피고)의 피보험차량과 충돌해 동승자와 함께 다쳤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보험사는 2009. 11. 25. 동승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 49,629,496원을 청구채권으로, 원고가 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판결원리금채권을 가압류했다.
3제1심은 2009. 12. 11. 39,983,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했다. 보험사는 항소한 뒤 2009. 12. 30. 가압류를 이유로 제1심 원리금 46,123,780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공탁했다.
4항소심은 인용 원금을 34,079,412원으로 줄이면서, 공탁금 중 초과분을 돌려달라는 보험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기각했다. 노동능력상실 존속기간에 관해 서로 다른 감정 · 사실조회 결과 중 일부를 채택했다.

1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로,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해 감정과 다르게 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상반된 감정 중 하나를 채용해도 경험칙 ·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적법하다. 후유증 지속기간은 의학적 판단에 후유증 내용 · 연령 · 직업 등을 참작해 정한다며 원심의 채택을 수긍했다.
2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반환 대상인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은 가집행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변제공탁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수령하지 않은 이상 가지급물이 아니고, 항소심에서 줄어든 차액은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회수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4이 법리는 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인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해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상고기각 — 보험사(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가지급물반환신청 기각과 감정 결과 채택이 유지됐다.

소송 중 판결금을 공탁한 경우 항소심 감액분은 가지급물 반환신청이 아니라 공탁금 회수 절차로 정리된다.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가 갈림길이다.
노동능력상실률 · 존속기간은 여러 감정 결과 가운데 법원이 채택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감정 간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가 다툼의 초점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공탁의 원인 · 수령 여부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