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세차장 후진 사고로 동료 기사 다리 골절(상해 4급 · 장해 8급) — 상법상 직접청구권은 시효 3년, 책임보험 한도는 상해 · 장해 합산 39,000,000원(근로복지공단 구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나143792012. 06. 28

한 줄 결론피고 항소 일부 인용 — 주문은 1심 중 26,770,680원과 지연손해금을 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다. (이유 끝 결론 문단에는 구상금이 33,672,960원으로 적혀 있어 원문 안에서 금액이 서로 다르다.)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2다67177)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자동차보험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상법)는 자배법상 청구권과 별개라 시효가 3년이다. 부상 뒤 장해가 남으면 상해 · 장해 한도를 합산한 범위에서 손해를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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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택시회사 세차장에서 후진하던 택시가 근무 교대를 기다리던 동료 기사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택시 공제사업자에게 구상했다. 사고 후 2년이 지나 낸 소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2년 시효에 걸리는지, 책임보험 한도를 상해 · 장해별로 따로 따지는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2007. 7. 27. 15:20경 택시회사 소속 기사가 회사 세차장에서 세차 후 후진하다가 대기실 앞에 서 있던 동료 기사의 오른쪽 다리를 뒤 범퍼로 충격했다. 피해자는 우측 경 · 비골 분쇄형 골절, 우측 심부 비골 신경병증을 입었다.
2근로복지공단(원고)은 요양급여 11,465,530원, 휴업급여 7,899,600원, 장해일시금 23,231,830원을 지급했고, 택시 공제사업자(피고)에게 39,000,000원을 청구했다. 소는 사고 후 2년이 지난 2010. 6. 30.에 제기됐다. 1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48107 판결이다.
3진료기록감정 결과 피해자는 우측 발목관절 심부 비골신경 손상으로 노동능력 23%를 영구히 상실했고, 상해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1 상해 4급(한도 9,000,000원), 후유장애는 별표2 장해 8급(한도 30,000,000원)에 해당했다.

법원의 판단

1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되고, 자배법상 청구권과 범위가 달라 별개라 자배법 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대법원 2003다6774 판결 인용).
2통행이 잦은 곳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은 피해자 과실을 20%로 보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일실수입은 도시보통인부 노임 기준으로 요양기간 중 8,412,321원, 요양종결 후 22,213,351원이고, 적극적 손해는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11,465,530원이다.
3책임 비율을 적용한 손해는 6,729,856원 + 17,770,680원 + 9,172,424원 = 33,672,960원이라고 계산했다.
4피고는 요양기간 손해 중 상해 한도 9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구상할 수 없다고 했지만, 부상 손해와 장해 손해는 엄격히 나누기 어렵고 치료비는 두 손해에 중복되며, 시행령의 합산 규정은 한도를 늘려 책임보험금을 현실화하려는 취지라며 합산 한도 39,000,000원 안에서 본다고 했다.

결론

피고 항소 일부 인용 — 주문은 1심 중 26,770,680원과 지연손해금을 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다. (이유 끝 결론 문단에는 구상금이 33,672,960원으로 적혀 있어 원문 안에서 금액이 서로 다르다.)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원문 주문(26,770,680원)과 이유의 계산 · 결론(33,672,960원)이 다르게 적혀 있다 — 인용 금액은 주문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동료 근로자가 일으킨 사고도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공제) 범위에서 공단 구상이 인정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민법 제766조 제1항(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부상 후 후유장애의 책임보험금 합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나1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