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직후 예비검속 · 총살 희생자 유족, 60년 뒤 국가 상대 — 소멸시효 항변 배척, 망인 위자료 80,000,000원 · 처 20,000,000원 · 자녀 각 15,000,000원, 자녀 각 56,806,571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2. 5. 2. 선고 2011나5062012. 05. 02

한 줄 결론일부 인용(제1심 변경) — 처 22,709,857원(위자료 20,000,000원 + 장례비 2,709,857원), 자녀 2명 각 56,806,571원(상속 40,000,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 장례비 1,806,571원). 위자료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인 2012. 4. 18.부터 연 20%,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불법행위일부터 60년 넘게 지나 물가 · 소득수준이 오른 점, 그동안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지 않는 점을 들어 위자료를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정하고 지연손해금도 그날부터 붙였다. 장례비는 영수 자료 중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6,323,000원만 인정했다. 2012년 판결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3,759만원 · 인정 5,68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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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50년 경찰의 예비검속 뒤 군에 총살 · 매장된 사람의 유족이 약 60년 뒤 유해 발견 통지와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되는가, 위자료와 장례비는 얼마인가.

사실관계

1망인은 1950. 6. 28.경 경찰 등에 예비검속돼 창고에 구금됐다가 1950. 7. 29.경 군 트럭에 실려 나가 비행장에서 군에 총살 · 매장됐다. 예비검속은 절대극비로 다뤄졌다.
2유족은 1950. 9. 18.경 함께 구금됐던 사람에게서 군 트럭에 실려 나갔다는 말을 들었고, 총살 · 수장 소문을 듣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1956. 10. 1.경 주소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신고했는데, 법원은 연좌제 우려로 사망일자 · 장소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봤다. 망인의 아버지는 1960. 6. 5. 진상규명 신고를 했다.
3유족은 2010. 2. 25.경 유해 발굴 DNA 분석 결과 망인의 유해가 발견됐다는 통지를 받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6. 8. 진실규명결정을 했다(판시사항에는 2010. 6. 10.로 적혀 있다). 소는 2010. 11. 9. 제기됐다.
4청구는 처 23,882,536원, 자녀 2명 각 137,588,357원이었다(자녀들은 항소심에서 확장). 2010. 5. 29.~30. 장례비로 9,059,250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1경찰 · 군이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구금 · 살해해 신체의 자유, 생명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2총살 · 매장이 격리된 곳에서 비밀리에 이뤄졌고, 총살을 모면해 돌아온 사람도 있었으며, 국가의 통지가 없었고, 신고서 내용은 소문에 따른 추측이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적어도 유해 발견 통지일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봤다.
3국가가 자료 검토 · 유해 발굴 노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약 60여 년 뒤 진상이 밝혀지자 소를 미리 내지 못한 것을 탓하는 시효 주장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칙에 반한다고 했다.
4장례비는 장례식장 사용료 등 1,623,000원 + 장의사 비용 4,700,000원 = 6,323,000원만 인정하고, 식음료 · 물품 대금은 뺐다. 처:자녀:자녀 = 1.5:1:1로 나눴다.
5위자료는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망인 80,000,000원, 처 20,000,000원, 자녀 각 15,000,000원. 망인 위자료의 자녀 상속분은 1/2씩(각 40,000,000원)으로 계산했다.

결론

일부 인용(제1심 변경) — 처 22,709,857원(위자료 20,000,000원 + 장례비 2,709,857원), 자녀 2명 각 56,806,571원(상속 40,000,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 장례비 1,806,571원). 위자료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인 2012. 4. 18.부터 연 20%,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위자료 산정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변론종결일로 맞춘 사례로 볼 수 있다. 처의 위자료는 처가 구한 금액인 20,000,000원으로 정해졌다.
국가의 시효 항변이 배척되는지는 은폐 경위 · 진실규명결정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갈린다(2013나2004096은 시효 완성을 인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2조,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구 회계법 제32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근거 · 원문

원문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2. 5. 2. 선고 2011나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