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손상 정도의 추돌 뒤 CRPS — 객관적 검사로 CRPS 인정, 경미 사고 · 희귀 질환 소인으로 책임 55%, CRPS 보존치료 연 11,056,468원 × 호프만 상한 20 = 221,129,360원 포함 201,454,116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2나324442015. 01. 08

한 줄 결론1심판결 중 원고 1 부분 변경 — 보험사는 원고 1에게 201,454,116원, 자녀에게 3,000,000원과 2007. 8.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원고 1 소송총비용 3/4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5다8902)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경미한 추돌 뒤 CRPS 사건에서 인과관계는 인정됐지만 책임이 55%로 제한됐고, 여명기간 치료비는 '호프만 계수 20(36년) 상한'으로 과잉배상을 막았다. 청구 838,798,209원 중 201,454,116원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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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고 당일엔 괜찮았고 '단순 염좌 · 타박' 진단을 받은 경미한 추돌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일상생활 사진 · 동영상과 배상의학회 회신으로 CRPS가 아니거나 거짓 환자라고 다퉜다. CRPS가 인정되나, 경미한 사고와 희귀 질환의 관계에서 책임은 얼마나 제한되나, 여명기간 보존치료비와 척수신경자극기 · 개호비는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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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원고 1은 2007. 8. 22. 피보험차량의 추돌로 트렁크가 손상되는 정도의 사고를 당했다. 다음 날 의사에게 '사고 당일에는 괜찮았다'고 했고 '단순 염좌 · 타박' 진단을 받았으나, 다음 날 두 병원을 찾아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입원했다. 이후 CRPS 진단을 받았다.
2보험사(피고)는 치료비 17,741,940원과 가지급금 10,000,000원(2009. 7. 23.)을 지급했다. 원고 1의 남편은 2009. 7. 3. 사망했고 원고 1(상속분 3/5)과 미성년 자녀(원고 2)가 소송을 이어갔다. 원고 1은 항소심에서 838,798,209원을, 자녀는 5,000,000원을 청구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8. 14. 선고 2009가단30334)에 양쪽이 항소했다.
31심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은 CRPS 보존치료비로 연 11,056,468원이 필요하고 2010. 10. 1.부터 3년간 1일 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2012. 9. 18.부터 2014. 9. 16.까지 실제 CRPS 치료비 지출은 575,400원이었다.

법원의 판단

1CRPS 인정 — 감정이 주관적 호소뿐 아니라 체열검사 · 피부색 비대칭 등 객관적 결과에 근거하고 대학병원 의사들의 진단서 · 소견서가 뒷받침되며, IASP 수정 연구 진단기준 적용이 과잉진단이라 볼 수 없고, CRPS 환자가 상시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니어서 보험사가 낸 일상생활 사진 · 동영상과 이를 근거로 한 배상의학회 회신만으로 CRPS가 아니거나 거짓 환자라 보기 어렵고, 사고 외에 발병 원인이 될 다른 요인이 없었다고 봤다.
2책임제한 — 피해자 측 요인이 체질적 소인처럼 귀책과 무관해도 손해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에 반하면 과실상계를 유추해 참작한다(대법원 2009다85922 판결). 사고 자체가 경미했고, CRPS는 희귀하고 발생기전이 불명확하며 가벼운 충격이나 정신적 · 기질적 · 유전적 소인으로도 생기는 반면 결과는 무거운 점에서 책임을 55%로 제한했다. 상실률 단계의 기왕증 기여도와 치료비 단계의 기왕증 기여도는 구별되지만 책임제한으로 포괄해 치료비에서 별도 공제하지 않았다.
3향후치료비 — 변론종결까지 예상기간이 지난 치료비는 실제 지출분만 인정하므로(대법원 2012다2507 판결) 기왕치료비는 751,660원.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여명까지 연 11,056,468원씩 46회를 현가하면 221,201,227원이지만 호프만 단리연금 현가율이 20(36년)을 넘으면 과잉배상이 되므로 20으로 제한해 221,129,360원(대법원 85다카819 판결). 척수신경자극기 시술은 6개월 이상 적극 치료에도 호전이 없고 통증 7 이상일 때 고려되는데 그 전제가 없어 배척. 정신과 외래 1년분 7,078,698원.
4개호비 — 기왕개호비 지출 증거가 없고, 감정의 '병원 방문 · 장거리 이동 시 개호인 필요'는 일상생활 개호가 아니며 감정 후 3년 넘게 실제 개호를 받은 흔적이 없어 배척. 공제는 기지급 치료비의 원고 책임분 45%인 7,983,873원과 가지급금 10,000,000원. 위자료 원고 1 20,000,000원 + 망 남편 위자료 5,000,000원 중 상속분 3,000,000원, 자녀 3,000,000원.

결론

1심판결 중 원고 1 부분 변경 — 보험사는 원고 1에게 201,454,116원, 자녀에게 3,000,000원과 2007. 8.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원고 1 소송총비용 3/4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CRPS 사건에서 보험사의 '거짓 환자' 주장은 객관적 검사(체열 · 피부색)와 대학병원 소견이 있으면 배척됐다. 다만 경미 사고와 희귀 질환이라는 점이 책임제한 45%로 반영됐다.
여명기간 치료비를 호프만식으로 현가할 때 계수 상한 20(월 240)이 적용된다 — 36년 넘는 기간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
감정이 인정한 개호 · 추가 시술도 실제 지출 · 치료 경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배척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유추 — 피해자 측 요인)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5922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2507 판결(향후치료비)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호프만 계수 상한)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판결(손해 항목별 지연손해금)

근거 · 원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2나3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