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단기 운전자 확대 · 단기운전자 특약 · 임시운전자 특약 · 교대운전 보험 · 명절 교대운전 특약 · 친척 내 차 운전 보험 · 친구가 내 차 운전 보험 · 운전자 추가 단기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본인 · 부부 · 가족 등)에 들지 않는 친척 · 동료 등이 내 차를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낸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 보상 범위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 그대로이고, 금감원은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하라고 안내했다.
운전자 범위를 한정한 자동차보험에서는 그 범위 밖의 가족 · 친척 등이 운전하다 낸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다(대인배상Ⅰ 제외). 금감원은 부부한정 특약에 가입했는데 자녀가 운전한 사고, 기명 1인 한정 특약에 가입한 남의 차를 내가 운전한 사고를 예로 들었다(2026-02-09).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이 빈틈을 짧은 기간 메운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 · 동료 등이 내 차를 일시적으로 운전하는 도중 생긴 사고를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 그대로 보상한다(2025-06-16). 회사마다 “단기운전자” · “임시운전자” 등 이름이 다르다.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다른 특약이다. 내가 남의 차를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본인과 운전자 범위에 든 배우자의 사고에서 대인 · 대물배상과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를 보상한다. 내 차를 남이 운전 → 단기 운전자 확대, 남의 차를 내가 운전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로 구분한다.
금감원 보도자료 2025-06-16 「휴가철 자동차보험」 —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개요)「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할 경우, 현재 내가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동료 등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합니다.
(보상범위)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를 그대로 보상합니다.
금감원 보도자료 2026-02-09 「설 연휴 자동차보험 안내」 — 주의
☑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음
☑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특약 가입 전 보험회사와 상담 필요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사위 · 며느리는 법률상 배우자 — 사실혼 사위는 가족 아님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우발적 사고의 의미와 자보 치료비 수령 후 상해보험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기왕증 기여도 공제 조항 유효 · 상실률은 약관이 정한 맥브라이드식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권 주장 불가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무면허 면책은 지배 ·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한정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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