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계약 성립 · 무효

한 달 새 비슷한 보험 9건 가입 뒤 2년간 10번 · 220일 입원 — 부정취득 목적 다수 가입으로 계약 무효, 받은 입원보험금도 반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27602011. 12. 15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피고는 8,301,085원과 지연손해금(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을 반환하라. 원고가 구한 연 6% 이율 부분만 기각.

실무 포인트직접 증거 없이 가입 규모 · 시기 · 입원 양상 · 소득 같은 간접사실로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된 사례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앞으로의 보험금뿐 아니라 이미 받은 보험금까지 돌려줘야 했다.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실손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입원일당 · 입원비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짧은 기간에 비슷한 보장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감기 증상 · 경부염좌 등으로 입원을 반복해 여러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은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회사가 계약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라 민법 제103조로 무효라며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과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했다.

사실관계

1피보험자(피고)는 2008. 12. 8. 보험회사와 질병입원비 · 질병입원의료비 · 상해입원의료비 등을 주는 보험을 맺으면서, "다른 보험회사에 이 보험과 같거나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2피고는 이 계약 전후로 유사한 보험 13건 정도에 가입해 월 보험료가 660,590원에 이르렀고, 특히 2008. 11. ~ 12. 한 달여 사이에 9건을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3피고는 2009. 2. 2. ~ 2011. 3. 14. 경부염좌 · 위식도역류 · 치밀화 골염 · 기관지염 · 고혈압 · 허리통증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10회, 총 220일 입원했다. 보험회사는 14회에 걸쳐 8,301,085원을 지급했고, 마지막 25일 입원분 청구는 거절했다.
4같은 기간 피고가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81회에 걸쳐 받은 보험금은 97,036,071원이었다. 보험회사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고지의무 위반 해지와 사기 취소도 함께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1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맺은 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 목적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직업 · 재산상태, 체결 경위, 계약 규모, 체결 후 정황 등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5다23858 · 2009다12115 판결을 따랐다.
2한 달여 사이 9건을 집중 가입한 직후부터 짧은 기간에 입원을 반복했고, 입원 사유가 기관지염 · 경부염좌 등이어서 반복 · 장기 입원이 필요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 병원은 환자 · 보호자가 원해 입원했고 당시 증상이 속쓰림 · 두통 · 기침 등 감기 증상이었다고 회신했다.
3피고는 철결핍성 빈혈로 뇌졸중 등 장기 입원에 대비해 가입했다고 했지만 실제 입원 사유는 빈혈이 아니었고, 월 보험료 660,590원을 감당할 소득 자료가 없었으며, 가입 때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4이런 사정으로 보아 계약은 우연한 위험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과장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맺은 것이라며 무효로 판단했고, 해지 · 취소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5무효이므로 받은 보험금 8,301,085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반환채무는 법률 규정에 따른 법정채무라 상사이율(연 6%)이 아니라 민사이율(연 5%)을 적용했다(대법원 2009다41786 참조).

결론

일부 인용 —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피고는 8,301,085원과 지연손해금(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을 반환하라. 원고가 구한 연 6% 이율 부분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여러 보험 가입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 집중 가입 · 소득 대비 보험료 · 가입 직후 반복 입원 · 다른 보험 미고지 같은 간접사실이 겹치면 계약 전체가 무효로 다퉈지고 이미 받은 보험금 반환까지 이어졌다.
이 판결은 반환 지연손해금에 민사이율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이후 부정취득 목적 무효 계약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는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2011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가입 규모 · 소득 · 입원 양상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창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