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보험 20건 넘게 유지, 남편은 넘어졌다며 4년여 24번 · 401일 입원 — 소득 신고는 거의 없고 가입 때 다른 보험과 보험금 수령 횟수도 숨겨 부정취득 목적 무효, 받은 입원보험금 2,089만 원 반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가합541562014. 02. 06

한 줄 결론보험사 청구 전부 인용(1심) — 보험계약 무효 확인, 수익자(아내)는 받은 보험금 20,896,771원과 지연손해금 반환.

실무 포인트계약자는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가입했고 의사 권유로 입원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가입 규모 · 소득 · 입원 양상과 계약 전 알릴 의무 답변이 사실과 달랐던 점을 더 무겁게 봤다.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입원일당 · 입원비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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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부가 입원일당 위주의 보험을 20건 넘게 유지하면서 남편이 산행 · 일상생활 중 넘어졌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듭했을 때, 보험사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며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1아내가 2009. 1. 남편을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이 보험사와 맺었다. 8일 뒤 남편은 등산하다 넘어져 발목 · 허리를 다쳤다며 16일 동안 입원했다.
2그 뒤 2013. 6.까지 교통사고, 산에서 넘어짐, 벌에 쏘여 넘어짐, 못을 박다 의자에서 넘어짐, 볼링장에서 넘어짐, 걷다 접질림 같은 사고와 피부질환 1건을 이유로 모두 24회 401일을 입원했다. 진단은 대부분 요추 · 경추 · 발목 · 무릎 염좌였고, 이 보험사에서만 20,896,771원을 받았다.
3부부는 이 계약 말고도 입원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 21건을 여러 회사에 들어 월 보험료가 48만여 원이었고, 이런 사고들로 보험금 모두 207,066,716원을 받았다.
4가입 때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지에서 비슷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 가입과 보험금 10회 이상 수령 여부에 모두 "아니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고 한 회사에서만 이미 10번 넘게 보험금을 받은 상태였다. 남편은 2008년 과세 대상 소득이 없었고 2009년 사업소득 127만여 원만 신고했으며, 아내도 2008년 3만여 원 뒤로는 신고 소득이 없었다. 남편 명의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3,120만 원이었다.

1법원은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계약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 제도의 목적과 위험의 우연성을 해쳐 민법 제103조로 무효이고(대법원 2005다23858), 그 목적은 직업 · 재산, 가입 경위 · 규모, 가입 뒤 정황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2009다12115).
2가입 당시 이미 18건을 유지했고 이후 계약까지 더하면 매달 50만 원 넘는 보험료를 냈으며, 대부분 입원일수에 따라 정액 의료비와 생활보조비를 주는 상품이라는 점을 들었다.
3일상생활 중 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401일을 입원한 점, 계약 전 알릴 의무 답변이 사실과 달랐던 점, 낮은 재산 과세표준과 거의 없는 신고 소득을 종합해, 이 계약은 우연한 위험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으려고 맺은 것이라고 봤다. 무효 계약으로 받은 20,896,771원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20%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보험사 청구 전부 인용(1심) — 보험계약 무효 확인, 수익자(아내)는 받은 보험금 20,896,771원과 지연손해금 반환.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지의 "다른 보험 가입" · "보험금 수령 횟수" 답변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의무 문제를 넘어 다수 계약 무효를 추인하는 사정으로도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