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원배상책임보험(D&O) — 대표이사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790,549,050원 청구, "claim에 형사 기소도 포함"되지만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할 법률 · 내규 근거가 없고 보험사 사전 동의도 없어 기각(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5132972015. 08. 27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1심은 회사가 직접 지출한 임원 형사 변호사비용을 담보 B의 지급요건으로 보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D&O 보험의 "claim"은 형사 기소까지 넓게 읽혔지만, 회사보상담보(담보 B)는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1심은 근거가 없다고 봤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52297)은 민법 제688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인정해 609,965,716원을 지급하라고 뒤집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7억 9,0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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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원배상책임보험 담보 B(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생긴 손해)에서 "청구(claim)"에 형사 기소가 포함되는가. 회사가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을 직접 지출한 것이 "법률 · 계약 · 내규에 따라 임원에게 보상한 경우"인가, 자본시장법 위반 부담보 특약의 설명의무가 이행됐는가.

사실관계

1원고(증권회사)는 2010. 12. 30.경 보험회사와 보험기간 2010. 12. 30.~2011. 12. 31., 한도 500억 원, 보험료 180,640,000원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다. 그 보험회사는 2013년 파산하고 계약이 피고에게 이전됐다.
2검찰은 2011. 6. 23. 원고의 전 대표이사와 직원을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ELW 부정거래)으로 기소했고, 1심 무죄(2011. 12. 30.) 뒤 항소 ·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됐다. 원고는 2011. 6.부터 원고 명의로 법률사무소들과 위임계약을 맺고 변호사보수 합계 840,549,050원을 지출했다.
3원고는 2012. 4. 23. 수사 · 1심 단계 변호사보수 449,747,650원을 청구했으나 거절됐고, 소송에서 840,549,050원에서 자기부담금 5,000만 원을 뺀 790,549,050원을 청구했다.
4약관은 담보 B를 "임원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회사가 법률 · 강제규정 · 계약 또는 임원의 손해보상 권리를 규정한 근거에 의거 보상한 경우"로 한정하고, 방어비용을 보험사가 사전 동의한 것으로 정의하며, 증권거래법 · 유사법률(자본시장법으로 대체) 위반에 기인한 손해를 절대면책으로 두었다.

법원의 판단

1영문증권의 claim이 민사 손해배상청구만 뜻한다고 보기 어렵고, 미국 D&O 약관은 민 · 형사를 불문한 포괄적 의미로 쓰며, 다른 보험사 약관은 형사소송 포함을 명시한 예도 있다. 번역문의 "손해배상청구"는 오역에 불과하고, 불명확한 약관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대법원 2004다65138 판결). 따라서 claim에는 형사 소추가 포함된다.
2그러나 담보 B는 회사가 법률 · 강제규정 · 계약 · 내규에 따라 임원에게 보상한 경우만 담보한다. 원고는 일반 지출 결재로 변호사보수를 냈을 뿐 임원 형사사건 방어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내규 · 계약이 없고 그런 법률도 없다. 약관 제8조의 서면통지와 제9조의 사전 서면동의도 없었고 보험사가 예상하기도 어려웠다.
3원고는 금융투자업자로 약관을 이해할 전문가가 다수 있고, 2008년부터 3차례 갱신했으며, 개별 협의로 보험료를 정하는 상품이고, 담보 B 요건은 증권 제1항 담보조항에 직접 규정된 기본 사항이므로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4가사 지급요건에 해당해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므로 부담보 특약의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그 특약도 설명됐다고 보이며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볼 증거도 없다.

결론

청구 기각 — 1심은 회사가 직접 지출한 임원 형사 변호사비용을 담보 B의 지급요건으로 보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사가 "다수 전문가를 둔 금융회사" · "수년 갱신" · "개별 협의 상품"이면 설명의무 이행이 추정되기 쉽다는 1심의 시각이 보인다. 항소심은 조항별로 달리 판단했다.
방어비용 담보가 있어도 "사전 서면동의"와 "통지"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1차 분쟁 원인이 된다.
항소심(2015na2052297)이 이 판결을 취소하고 609,965,716원을 인정했다. 1심 · 항소심이 설명의무 · 근거규정 · 면책조항 해석에서 갈린 사건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제720조(방어비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5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51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