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D&O 항소심 — 대표이사 형사 변호사보수 659,965,716원에서 자기부담금 5,000만 원을 뺀 609,965,716원 지급, 통지의무 전제 청구조항 · 방어비용 사전동의 조항 · "위반 주장(alleged)" 면책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에 편입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나20522972016. 11. 18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609,965,71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상법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통지 불이행 시 청구 금지, 방어비용 사전동의, 고의 없는 "위반 주장" 면책)은 보험사가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 내용이 되지 않는다. 수년간 같은 약관으로 갱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잘 알고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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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원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통지의무 조항 · 그 이행을 소제기 전제조건으로 하는 청구조항 · 방어비용 사전 서면동의 조항 ·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까지 면책하는 특약이 보험사의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인가, 설명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이 되는가. 회사가 임원 형사사건 변호사보수를 직접 낸 것이 담보 B의 "근거에 의한 보상"인가.

사실관계

1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513297)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변호사보수 총액은 2014. 1. 16.까지 합계 1,005,549,050원으로 정리됐다.
2보험사는 원고가 약관 제8조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17조("모든 조건이 준수되지 않으면 어떠한 청구도 제기될 수 없다")에 따라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했다.
3원고는 2008년부터 1년 단위로 같은 보험사와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해 왔고, 2010. 1. 27. 개시 계약의 영문약관에도 같은 청구조항 · 동의조항이 있었다. 계약 체결 무렵 교부된 안내자료에는 통지의무 내용과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담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었으나 청구조항 · 동의조항 · "위반 주장"까지 면책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법원의 판단

1보험자는 약관의 중요 내용을 구체적 ·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고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을 지지만, 거래상 일반적 · 공통되어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거나 계약자가 잘 아는 사항은 예외다(대법원 2004다26164, 2012다16926 판결). 통지의무 조항은 상법 제652조 · 제657조를 구체화한 것이고 안내자료에도 있어 설명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청구조항은 통지 불이행을 상법과 달리 보험금 청구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불리하게 정한 중요 내용이고, 이전 계약에 같은 조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잘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안내자료 · 증권 · 명세서에 없고 약관에만 있는데 설명한 증거가 없어 편입되지 않았다.
2약관은 영문이 기준이고 claim의 정의규정이 없으며, 미국 D&O 용례와 임원 부담 완화라는 보험 취지, 국내에도 형사 기소를 claim에 포함한 상품이 있었던 점, 자본시장법 제179조로 장래 손해배상청구가 생길 수 있는 점에서 claim에 형사 기소가 포함된다. 담보 B의 "근거규정"은 명문 내규뿐 아니라 법률 · 법이론 · 판례상 근거를 포함하고, 이는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어 설명 대상이 아니다. 대표이사는 수임인으로서 업무수행으로 기소되어 무죄를 받기까지 과실 없이 변호사보수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 제688조 제3항으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단체 이익을 위한 대표자 사건은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대법원 2011도4677 판결). 따라서 회사의 지출은 근거에 의한 보상이다.
3통지의무 불이행의 효과는 청구조항이 편입되지 않은 이상 상법 제652조 · 제657조대로 해지 · 보험료 증액 · 증가 손해 면책에 그치는데 그런 조치나 증가 손해가 없다. 방어비용 사전 서면동의 조항은 상법 제720조 제1항보다 청구 요건을 강화한 중요 내용으로 설명의무 대상인데 설명 증거가 없어 편입되지 않았다.
4자본시장법 위반 부담보 특약 중 "위반하였다는 주장(alleged)에 기인한 손해" 부분은 상법 제659조의 고의 · 중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면책을 넓힌 중요 내용인데, 안내자료 등에는 "위반한 행위"만 적혀 있고 "주장"까지 면책한다는 설명 증거가 없어 편입되지 않았다. 대표이사는 무죄 확정이어서 면책되지 않는다.
5원고에 대한 조사 대응 목적의 수사단계 착수금 3,300만 원 2건은 임원에 대한 claim 방어비용이 아니다. 나머지 939,549,050원 중 대표이사 몫을 성공보수 비율 또는 반분으로 구분해 659,965,716원으로 산정하고 자기부담금 5,000만 원을 공제했다. 보수가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행기는 상법 제658조 · 제657조에 따라 청구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날로 보아 389,664,316원은 2012. 5. 24.부터, 220,301,400원은 2014. 5. 15.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결론

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609,965,71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설명의무 심사는 조항별로 한다. 상법을 되풀이한 통지의무는 설명 대상이 아니고, 그 불이행에 상법보다 무거운 효과를 붙인 조항은 설명 대상이다.
"수년간 갱신" · "전문가가 많은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았다 — 1심과 정면으로 갈린 지점이다.
면책 특약의 "위반한 경우"와 "위반 주장이 있는 경우"는 범위가 다르다. 무죄가 확정된 임원 사건에서 후자가 편입되지 않아 보험금이 인정됐다.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상법 제658조에 따라 청구일부터 30일 뒤부터로 정해졌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제652조 · 제657조 · 제658조 · 제659조 · 제720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민법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제3항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 16933 판결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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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나205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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