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동료 차에 탔다 제3자 차와 충돌 —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지면 그 몫은 공단이 구상 못 한다(급여 전액 전제 부분은 2022년 변경)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다2208082018. 04.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사용자책임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산재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동료 운전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생기고 가입자가 그 근로자의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공단이 제3자의 보험자에게 가입자 부담 부분까지 구상할 수 있는가.

1피해 근로자와 동료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조선회사 소속이었다. 피해자는 국내출장 교육 중이던 2012. 9. 21. 동료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본사로 가던 길이었다.
208:50경 1톤 트럭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트럭 운전자의 신호준수 ·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동료 운전자가 반대 차선 차량의 정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원인이 됐다.
3피해자는 미만성 소뇌 손상, 뇌실내 뇌내출혈, 골반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원고)은 요양급여 47,983,870원, 휴업급여 53,141,450원, 장해보상일시금 115,808,150원을 지급했다.
4공단은 트럭의 종합보험자(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원심은 회사와 트럭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가 아니라며 보험급여 전액(치료비는 손해액 한도)의 구상을 인정했다.

1대법원은 산재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생긴 경우 순환적 구상소송 방지와 신의칙에 비추어 공단은 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고, 손해액 중 가입자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뺀 차액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2000다62322 전원합의체).
2이 법리는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에서 가입자가 그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다.
3회사 자체가 공동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동료 운전자의 행위가 외형상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됐다면 선임 ·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증명이 없는 한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공단은 동료의 과실비율에 따른 회사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
4원심은 사용자책임 여부를 심리하지 않아 구상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다.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사용자책임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출장 · 이동 중 동료 차량 사고처럼 사업주 쪽 과실이 섞인 산재에서, 사업주 부담 부분은 공단이 제3자 측 보험사에 넘길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
이 판결이 전제한 "보험급여액"(재해근로자 과실 몫을 빼지 않은 전액) 부분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빼는 부분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그 판결이 밝혔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무집행 관련성과 사용자 면책 증명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