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보행자 추돌 뒤 합의 — 합의 뒤 발생한 개호 필요에 사고 기여도 50% · 책임 90% 적용해 개호비 173,731,674원, 항소심이 36,252,132원 추가 인정, 폭력성 · 충동조절장애 향후치료비 · 위자료는 합의 효력 안에 포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2017. 11. 14

한 줄 결론원고 일부 승소 — 피고는 36,252,132원과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7다289538)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합의서가 있어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여기서는 개호)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만, 합의에서 다룬 항목(향후치료비 · 위자료)은 그 뒤 증상이 바뀌어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다. 개호비 산정액에 사고 기여도 50%와 책임비율 90%가 차례로 곱해진다(386,070,388원 → 173,731,674원).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인정 1억 7,37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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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뒤 보험사와 합의한 피해자가 뒤에 개호가 필요해졌을 때 개호비를 더 청구할 수 있는가. 보행자 과실비율, 사고 기여도 50%의 적용,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다는 폭력성 · 충동조절장애 관련 향후치료비 · 위자료가 합의의 효력 밖인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2010. 6. 3.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행자인 원고가 다쳤다. 원고와 보험사(피고)는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 · 위자료 등을 상호 양보해 합의했고, 합의 당시 원고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 책임을 90%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2원고는 합의 뒤 개호가 필요해졌다며 389,299,142원(당심에서 감축)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018506)은 개호비 137,479,542원을 인정했고, 원고는 251,819,600원 추가를, 피고는 전부 기각을 구하며 각각 항소했다.
3원고는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폭력성 ·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사고 지역은 인도가 없는 곳이지만 원고도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차마와 마주보는 길가장자리로 통행하지 않고 차마 진행방향 우측으로 보행해 뒤에서 오는 차량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 과실비율 10%, 피고 책임 90%.
2개호비는 2014. 11. 17.부터 2062. 5. 2.까지 기간별 도시일용노임 단가(87,805원~106,846원)에 0.5인을 적용해 호프만 계수로 현가한 합계 386,070,388원이다. 여기에 사고 기여도 50%와 책임비율 90%를 곱해 173,731,674원을 인정했다.
3원고와 피고는 합의 당시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 · 위자료 등을 상호 양보해 합의했으므로 폭력성 · 충동조절장애 관련 향후치료비 · 위자료에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41심 인정액 137,479,542원에는 사고일 2010. 6. 3.부터 1심 선고일 2017. 1. 20.까지 연 5%, 추가 인정액 36,252,132원에는 사고일부터 당심 선고일 2017. 11. 14.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결론

원고 일부 승소 — 피고는 36,252,132원과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개호비 계산 순서: 기간별 노임 × 인원 × 호프만 → 사고 기여도(기왕증 등) → 과실상계. 두 비율이 겹치면 인정액이 크게 줄어든다.
합의서에 포함된 항목은 증상이 변해도 추가 청구가 막히기 쉽다. 합의 전에 향후 개호 · 치료 가능성을 감정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하다.
1심 이유를 인용한 항소심이라 사고 경위 · 상해 내용은 판결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