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방어비용 575,478,683원 항소심 — 자기부담금 1억 원은 소송별이 아니라 전체 방어비용에서 한 번 공제, 변호사비용 과다 · 부가가치세 공제 · 소송비용 상환액 손익공제 주장 모두 배척(1심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320512017. 12. 21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대로 575,478,683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8다203692)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같은 원인(하나의 회계감사)에서 여러 소송이 갈라져 나왔으면 자기부담금은 사고 단위로 한 번만 공제된다는 판단이다. 방어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승소 시 받을 소송비용은 보험금에서 빠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억 7,54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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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 1억 원을 손해배상소송 6건마다 공제해야 하는가. 변호사비용이 과다한가, 부가가치세와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을 보험금에서 빼야 하는가, 고의 · 중과실 면책(상법 제659조)을 새로 주장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합568161)은 변호사비용 675,478,683원에서 자기부담금 1억 원을 뺀 575,478,683원과 2016. 12.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피고가 항소했다.
2피고는 항소심에서 자기부담금은 1청구당 적용되므로 손해배상소송 6건마다 1억 원씩 공제해야 한다, 보험사고가 원고의 고의 · 중과실로 생겨 상법 제659조로 면책된다, 변호사비용이 과다하다,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이 사건 보험계약의 총보험료는 58,400,000원, 보상한도액은 1사고당 30억 원 · 총 50억 원, 자기부담금은 1억 원이다. 손해배상소송은 모두 같은 회사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제기됐다.

법원의 판단

1보험료 ·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액수, 소송 경위, 청구하는 방어비용의 내용에 비추어 전체 방어비용에서 자기부담금 1억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각 소송마다 공제한다고 볼 수 없다.
2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에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대법원 91다24847, 24854 판결),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확정판결은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 자체에 기판력이 미치므로 상법 제659조 면책 주장도 할 수 없다.
3계약은 방어비용을 보상하면서 액수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으로 방어비용을 산정할 근거가 없다. 약정 보수는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 ·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액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0다50190 판결), 여러 소송이 상당 기간에 걸쳐 추가 제기되고 추가 사건은 일정액 착수금만 지급된 점 등에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4상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그 방어를 위해 지출한 재판상 · 재판 외 필요비용이다(대법원 2002다22106 판결). 지출한 방어비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도 보상해야 하고 나중에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으로 달리 볼 수 없다.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은 보험사고 자체로 얻는 이익이 아니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구체적 주장 · 입증도 없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대로 575,478,683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이 "1사고당"인지 "1청구당"인지는 약관 문언과 보험료 · 한도 구조로 판단된다. 이 계약에서는 같은 감사 건에서 비롯된 소송 전부를 한 사고로 봤다.
방어비용의 상한은 약관이 따로 정하지 않으면 실제 약정 보수다. 부가가치세 포함.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특히 영문 약관은 번역문보다 영문이 우선한다고 정한 경우가 많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20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제1항 ·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3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