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일방통행로에서 차를 등지고 서 있다 좌회전 차량에 충격 — 전방십자인대 파열, 책임 85%, 상실률 14.5%, 위자료 1,500만 원 포함 89,439,2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9가단51082612021. 08. 25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들은 연대하여 89,439,200원(= 75,452,624원 - 1,013,424원 + 1,500만 원)과 2017. 10.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1나57492)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후유장해는 이 사건에서 슬관절 전방 불안정 14.5%(영구)로 평가됐고, 보험사의 "인대재건술을 하면 호전된다"는 주장은 감정 결과로 배척됐다. 보험사가 먼저 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은 배상액에서 공제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9,631만원 · 인정 8,944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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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야간에 차도와 보도 구별이 없는 일방통행로에서 차량 진행 방향을 등지고 서 있던 보행자가 좌회전하는 승용차 앞범퍼에 다리를 부딪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을 입었다. 운전자와 자동차보험사의 책임 범위와 일실수입 · 위자료 산정.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2017. 10. 7. 00:10경 운전자(피고 1)가 승용차를 좌회전하던 중, 뒤돌아 서 있던 원고의 다리를 좌측 앞범퍼로 충격했다. 원고(사고 당시 37세 4개월, 남)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가 공동피고다.
2원고는 2017. 10. 7.부터 10. 25.까지 입원했다. 보험사는 치료비 6,756,160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96,305,269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차량 운행으로 원고가 다쳤으므로 운행자와 보험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야간에 차도 · 보도 구별이 없는 일방통행로에서 차량이 오는 방향을 등지고 서서 차량 유무를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어 피고들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2노동능력상실률은 입원기간(2017. 10. 7.~10. 25.) 100%, 2017. 10. 26.~2018. 10. 6. 26.47%(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 14.5%와 좌측 족관절 관절구축 14%의 중복장해), 2018. 10. 7.부터 가동연한 65세(2045. 5. 18.)까지 14.5%. 보험사는 인대재건술로 호전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조회 결과 재건술 뒤에도 호전이 없을 수 있다고 인정돼 배척했다. 소득은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호프만식 단리할인.
3일실수입 96,469,658원 × 85% = 81,999,209원 중 원고가 구한 73,305,269원, 향후치료비(좌측 족관절 내고정물제거술 300만 원을 변론종결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본 현가 2,526,300원) × 85% = 2,147,355원. 합계 75,452,624원에서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6,756,160원 중 원고 과실분 1,013,424원을 공제했다.
4위자료는 나이 · 사고 경위 · 상해와 후유장해 정도 · 책임비율 등을 참작해 1,500만 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피고들은 연대하여 89,439,200원(= 75,452,624원 - 1,013,424원 + 1,500만 원)과 2017. 10.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57492 — 1심 판결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유장해 14.5% · 족관절 구축 14%는 한시 · 영구를 구분해 기간별로 상실률을 달리 적용했다. 두 장해가 겹치는 기간은 중복장해 공식(1 - (1 - a)(1 - b))으로 계산한다.
보험사가 치료 단계에서 낸 치료비는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배상액에서 공제된다(이 사건 6,756,160원 중 15%인 1,013,424원).
야간 · 일방통행로 · 차량을 등지고 서 있던 보행자의 과실을 15%로 봤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 제396조 · 제763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치료관계비 과실상계)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9가단5108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