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타워에 8시간 주차된 노후 차량 ABS 모듈 화재 — 1심은 리콜 미이행만으로 차주 방호조치 위반을 단정할 수 없고 주차 중 화재는 대물배상 보험사고도 아니라며 114,927,000원 구상 기각(항소심에서 뒤집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19가단51816312021. 02. 24

한 줄 결론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 — 이후 항소심(2021나19896)에서 취소되어 피고들 연대 114,927,000원 지급으로 변경됨.

실무 포인트같은 사실관계로 항소심(2021나19896)은 차주 책임과 보험사고를 모두 인정해 전액 구상을 명했다. 리콜 통지의 구체성과 "주차 중 화재가 자동차 사고인가"에 대한 1심 · 항소심의 평가 차이를 보여 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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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 11층에 주차된 차량에서 약 8시간 뒤 화재가 나 건물이 소훼됐다. 건물 화재보험사가 차주와 자동차보험사에 구상하면서, 차주가 ABS 모듈 리콜(2018. 1. 4. 시작)에 응하지 않은 것이 공작물 설치 · 보존상 하자 또는 관리 과실인지, 주차 중 화재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인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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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보험회사(원고)는 오피스텔 건물 소유 회사와 건물 · 가재도구 화재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다. 피고 1은 오피스텔 거주자이자 차량 소유자, 피고 보험회사는 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자다.
22018. 4. 27. 11:09경 건물에 부속된 지하 1층 · 지상 11층 기계식 주차타워 11층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나 차량이 전소되고 주변 건물과 가재도구가 화염 · 그을음에 소훼됐다. 원고는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2018. 7. 2. 57,397,000원, 7. 12. 57,530,000원 합계 114,92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3피고 1은 같은 날 03:00경 차량을 정상 주차했다. 국과수는 엔진룸 좌측 안쪽 ABS 모듈 설치 개소를 발화지점으로 한정하고 내부 전원배선에서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단락흔이 식별된다고 했으나 단락 원인은 밝히지 않았고, 소방서는 발화요인 · 열원을 식별할 수 없어 미상 처리했다. 제조사는 ABS 제어모듈 전원부 쇼트 결함을 인정해 2018. 1. 4.부터 리콜을 실시했고 피고 1도 우편으로 리콜 통지를 받았다.
4원고는 피고 1에게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또는 제750조 관리부주의 책임이,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자 책임이 있다며 114,927,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하며, 하자의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9다222522 판결).
2① 정상 주차 후 약 8시간 뒤 발화해 엔진과열 가능성은 희박하다. ② 국과수 · ③ 소방서 모두 원인을 미상으로 남겼다. ④ ABS 제어모듈은 배터리에 직접 연결돼 시동을 꺼도 전원이 공급되는, 소유자가 지배 ·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다. ⑤ 제조사가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리콜 중이었다. ⑥ 피고 1이 리콜 통지를 받았지만 리콜에 응하지 않으면 화재 위험이 높다는 구체적 설명까지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다. ⑦ 리콜조치는 퓨즈박스에 리콜킷(전원제어모듈)을 장착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리콜에 3개월 남짓 응하지 않고 운행했다는 것만으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관리부주의 과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대물배상 약관의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는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한 사고를 뜻하고,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 · 위험과 전혀 무관하게 사용된 경우는 제외된다(대법원 2000다46375, 46382 판결). 운행을 마치고 정상 주차했고 시동이 꺼진 때로부터 8시간이 지나 발생한 이 화재는 운송수단으로서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의 사고로 보기 어려워 보험사고가 아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 — 이후 항소심(2021나19896)에서 취소되어 피고들 연대 114,927,000원 지급으로 변경됨.

실무에서 보는 것

1심은 "리콜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지 내용의 구체성 · 리콜 조치의 효과까지 봤다. 항소심은 통지문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 명시된 점을 확인해 결론을 바꿨다.
주차 중 차량 화재가 대물배상 보험사고인지에 대해 1심은 2000다46375 기준을 제외 쪽으로, 항소심은 포함 쪽으로 적용했다. "고유장치(ABS) 결함에 기인한 화재"라는 점이 항소심에서 결정적이었다.
화재보험사의 구상은 가해 차량의 공작물 하자와 자동차보험 담보 범위, 둘을 모두 넘어야 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0조 · 제758조 제1항
상법 제682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19가단518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