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진폐 11급 광원이 재검사 전 숨지자 공단은 7급 결정 — 적합 검사 2회라도 재현성 높아 믿을 수 있다며 취소(3급 해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10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망인의 진폐장해 7급 결정 취소(검사 결과대로 3급에 해당한다고 봄)

실무 포인트판독 등급 C(판독주의)는 판독불가가 아니라고 보고, 환자가 검사를 더 이어 가기 어려웠던 사정까지 고려해 신뢰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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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11급이던 80대 광원이 지정 건강진단기관 폐기능검사(노력성폐활량 53%)로 3급을 신청했는데, 공단이 신뢰도 부족을 이유로 재검사를 시켰고 재검사 전에 숨지자 판정 곤란자 기준으로 7급을 결정했다.

사실관계

11970~1990년대 약 12년 9개월 광업소에서 채탄 일을 한 근로자가 1982년 진폐 진단을 받고 2009년 진폐장해 11급 결정을 받았다.
2진폐가 나빠져 2018년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 지정 건강진단기관에서 병형 4형(4A), 노력성폐활량 53%로 판정받았다. 그 직전 다른 병원 검사도 중등도 장해였다.
33급 결정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검사 신뢰도가 부족하다며 재검사를 요구했고, 근로자는 재검사 전인 2019년 1월 80대 나이로 숨졌다.
4배우자가 3급과 11급의 진폐보상연금 차액을 청구하자, 공단은 2019년 11월 폐기능 판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을 적용해 7급(4형 A)으로 결정하고 7급과 11급 차액만 줬다.

법원의 판단

15회 검사 중 3회는 호기 유지 시간이 모자라 오류 코드가 떴고, 적합 기준을 맞춘 것은 2회였다. 검사 병원은 판독 등급 C지만 환자가 최대한 노력한 결과이고 재현성이 있어 판정에 써도 된다고 회신했다.
2법원 감정의도 적합한 두 검사의 재현성이 높고, 석 달여 전 적합성 · 재현성을 모두 갖춘 검사와 같은 중등도 장해라 해석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3지침 스스로 적합성 기준에 못 미쳐도 꼭 부적절한 검사는 아니라고 하고, 고용노동부도 코로나 확산 뒤 2회 기준을 인정한 점을 들어 3회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4사망 4개월 전 일시적 악화 때 검사라 믿기 어렵다는 공단 주장도, 진폐는 계속 진행하고 앞선 검사도 같은 결과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망인의 진폐장해 7급 결정 취소(검사 결과대로 3급에 해당한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사건 항소심(2021누62999)도 근로자 쪽 결론을 유지했다.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 제91조의8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 [별표 1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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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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